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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을 일시로 받는게 나은지, 연금형태로 받는것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상황에 따라 일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IRP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IRP 계좌로 입금해야 하므로 본인이 IRP 계좌로 받은 이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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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일급 제대로 안들어 왔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또한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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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기업분류에따른 구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초과근로수당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판례나 행정해석상 인정되고 있는 제도로 기업 분류에 따라 폐지될 가능성은 없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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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으로 근무중 본인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정년 연장을 한 경우에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퇴직 당시의 퇴직사유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에 의해 퇴사가 된 것인지(해고 또는 권고사직등)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유무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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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후 같은 직장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와 함께 회사가 재계약(계약갱신) 등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관계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 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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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최저임금은 얼마로 결정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2025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1.7%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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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교용직 임금에 대해서 야쿠르트 매니져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이 먼저 되어야 최저임금 지급하여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위탁판매원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이 기존에 부정되어 왔지만, 대법원에서 인정된 판례가 있어 참고로 전달드립니다.대법원은 최근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백화점 내에서 판매업무를 수행하며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백화점 위탁판매원들이 근로자라는 판결을 최초로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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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무 관련 궁금해요?! (퇴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진정이 가능합니다.근로자의 경우 세금 3.3을 떼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최소 7일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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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지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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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직원 근무태도 확인과 관련해서 질문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는 일종의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CCTV 도입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호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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