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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하루 전 퇴사 통보 , 사직서 미수리 통보.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강제 노동이 금지 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지정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를 전달하고 한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으며, 판례에 따라 사직의사를 전달하고 임금 지급일이 지나면 근로관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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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경영사정으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를 통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합의 과정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인 해고와 달리 육아휴직 기간에도 가능합니다.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권고사직의 거절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며, 그 이후 불이익 조치나 권고사직의 강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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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이 이중계약이 될 시 한쪽 회사가 사업소득 신고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아니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사업소득 신고됐으면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고용보험 신고가 안되는건가요? 사업소득이니까 상관없죠?노동관계법상 겸직을 제한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해서 징계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 경우 이중취업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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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허락을 받고 20일 휴가를 다녀왔는데 퇴직 후 퇴직금 정산을 요창하니 퇴직처리 후 재입사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제로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승인한 휴가의 경우 당연히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됩니다.그러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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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월급언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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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처분인 해고를 당하기 전까지 계속 근로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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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질의 사싥관계에 비추어 두 기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하면 1년 이상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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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적자로 돌아서면 정규직을 강제로 짜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요구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이 요구됩니다.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대해 판례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 일 때에 한하여 인정을 하다가, 최근에는 '반드시 기업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대법원 1991.12.10, 91다8647)이라고 판시하여 경영상 필요성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즉 도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업형태 변경,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으로 인해 잉여의 근로자를 감축하거나 또는 그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한 객관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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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미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무단 퇴사와 무관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하여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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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도 가족사업 참여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이중 취업을 제한하는 관계 법령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를 통하여 이중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일반적으로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가급적 회사에 통보 후 이중 취업을 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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