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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를 정당하게 작성했는디 상대방이 명의 이전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 후 어떻게 처리해야 명의 이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질문자님께서 모든 금액을 입금하였으나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는 경우 법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고 또한 잔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공탁을 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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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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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잠깐 주소 옮겨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어 주소를 다른 곳을 옮겼다고 다시 전입을 하여도 보증금 보호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전세인 경우 보증금 구모가 큰 만큼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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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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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아파트 가격하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공사자재비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준금리 만 안정된다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은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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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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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지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월세를 체납한 이유 만으로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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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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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연장시 확정신고를 다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신고대상은 일정한 금액이상이 되고 계약서를 수정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증액 또는 감소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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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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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맹지라는 것이 있던데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서 맹지라고 하는 것은 토지 면적이 도로에 접하지 않는 경우, 즉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것을 맹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토지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낮게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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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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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관련 주의사항 질문드립니당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내용을 볼 때 권리관계 적인 측면에서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할 때 시설물 상태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사진을 촬여영을 한 후 보관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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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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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근 사이트로 거래시 부동산 비용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중개보수 지급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 만을 작성하는 만큼 부담해야 할 금액은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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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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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 계약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임차인이 퇴거를 통보할 경우 집을 임차인이 부동산에 내놓고 복비도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그런데 집주인분께서 이런 경우에는 집도 제가 내놓고 복비도 제가 부담해야 맞는거라고 하시는데 이세 법적으로 맞는 것인가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도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의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으르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한다면 임대인과 사전 중개보수 부담 주체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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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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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세입자 변경에 따른 임대료 인상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럴 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임대료 5% 인상이 가능할까요?==>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 불가하지만 일반임대 사업자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인상 자체가 안되는 것인지 (인상했을 때 임대사업자 혜택을 제대로 못받는다던지) 종부세 합산 배제 관련해서 이슈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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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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