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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명도소송과 임대차분쟁소송위원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는 법원판결과 비교시 강제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실패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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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건물에 주소지 이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을 고려할 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너 전입신고를 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 "무상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만 해결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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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도 임대인과 협의후 정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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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에서 꽃을 재배하는 경우 농지 이용행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농지에 꽃을 키워서 판매하는 행위도 영농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경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일정기간 동안 하였다면 세무상 혜택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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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는 어떻게 찾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상 부동산을 찾기 위해서는 가꺄운 관할 관청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이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 사망자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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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거래에서 마피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 마피라는 것은 분양권 매입가격보다 낮게 매도가격을 설정하여 판매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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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올리는 건 집주인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계약갱신 청구권행사시 :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하고2. 2차 계약갱신시 임대인은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인상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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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하자로 인한 만기 전 퇴실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대인이 수리는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계약해지는 불가하지만 수리를 했어도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되어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2. 새로운 세입자와 복비를 임차인인 제가 지불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와 복비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되려 이사비용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거라면 남은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건지도요.==> 계약해지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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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연락두절일때 퇴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건물에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계약종료일자까지 기다린 후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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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등기 확인은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신축 아파트인 경우 집단등기를 하기 때문에 등기 시점이 준공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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