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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집을 사고파는것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지역으로 선정되어도 해당 주택을 매도하는데 법률적, 세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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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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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에서 부기등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부기등기라는 것은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등기가 주등기와 동일내지 연장 임을 표기할 때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갑구 소유자"란에 "주택임대사업자 임을 표기"할 때 부기등기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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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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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가능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기가 불가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이 건물인 경우 토지를 대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가압류는 채권과 관련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가압류 진행은 불가하지만 채권확보를 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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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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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집주인 전세집 계약만료 이사과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갭투자를 하였고, 임대차 계약종료시점에 임박을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시기 등은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나중에 법적인 소송을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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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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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투자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재견축 투자를 하는 경우 관리처분인가 일자를 기준으로 가까울 수록 가격이 높고 그렇지 않는 경우 가격이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2. 따라서 현재 사업진행정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현 매도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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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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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이사갈 때 벽에 못을 박은 것들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벽에 못 박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았고, 또한 임차인이 과도하게 못을 박은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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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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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인터폰 고장도 집주인이 고쳐주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시설물, 비품 등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사소한 비용으로 수리 가능한 것은 임차인이 부담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고장 발생원인, 보증금 및 월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비용이 많으 소요되고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없이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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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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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인해서 아파트 구매시 부채가 있을 시 그 아파트 부채 까지 다 받아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채가 있는 아파트를 입찰하여 낙찰되는 경우 말소기준권리에 따라 대부분 말소대상인 만큼 부채까지 인수되지 않지만 유차권 행사중인 경매물건은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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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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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고나서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 24"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집주인 확인절차가 필요한 만큼 사전에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여 확인토록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입신고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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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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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집에 세대원으로 들어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한다면 세대원으로 편성되는 경우는 가족인 경우에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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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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