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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무상거주확인서 작성시 대항력 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후순위 근저당설정권자에게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면 이로 인해서 주임법 등을 내세워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저당설정 등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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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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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되고 또한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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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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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줬는데요, 세입자가 다른곳에 나가살면서 지인이 대신들어가서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의 동의없이 제3자를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하는 것은 전대차에 해당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모른척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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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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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 토지 근저당권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대토를 받은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제하는 수 밖에 없고 채무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 소송을 통해서 말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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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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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상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이사시기를 조정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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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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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시에 만기 날짜에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종료일자 또는 이 기간 중에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종료일자가 되었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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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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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번지로 전입신고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2개 필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면 전입신고시 대표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개 필지 모두를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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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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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집값이 내림새인데 언제까지 내릴까요? 대구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집값 하락은 기준금리가 안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국 기준금리도 조만간 0.25% 인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시기로 올 하반시 또는 내년 전반기를 조언하고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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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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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임차인전세보증보험도 들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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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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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과 매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라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를 하는 것이고 매각이라는 것은 법원 경매 등 일정한 진행절차에 따라 낙찰을 받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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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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