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새로운 주인이 토지공사라 소유권 이전 된 것을 늦게 알아서 월세를 전 주인에게 계속 지급했습니다.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터라 월세 납입한 금액을 일할 계산해서 차액을 함께 반환 요청하려고 하는데 일할 계산 기준 일을 어느 걸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소유권 이전신고일을 기준으로 월세 정산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4월말 전세 세입자 만기기간입니다. 자금이 마련이 안되어 주지 못할경우 대처방안이 궁금하고 다른 매매자를 찾아 주인만 변경하고 세입자는 그대로 두어도 문제는 안될까요?세입자가 문제 제기시 대처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현 임차인을 인수하는 방법은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현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반환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한국에무인도는 많다고 알고 잇는데요.그 무인도들이 실제 거래가 가능한 것들인지 사람들이 좀 살고있는 섬들이야 거래가 가능하겠구나 싶은데 사람도 없는 빈땅은어떻게 누구로부터 살수있는건지 중개인으로부터 거래가 될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무인도 거래도 가능합니다. 매물탐색은 포탈사이트 등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것인지 설명과 함께 어떤 경우에 최우선 변제권이적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이라는 것은 주임법에 따라 정해진 보증금 중 일정한 금액을 권리순서에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진 보증금 및 최우선 금액 *현재 서울인 경우 최대 16500만원 중 5500만원까지 임2. 낙찰시 낙찰대금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지급3. 임차인은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전 대항력 유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토지 취득가격은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통상 반영시킬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토지 구입가격, 인허가 비용, 설계 및 공사비용, 이익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떼 보증금 및 월세의 전환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임법에서 정한 월세 전환율은 연 5.5%입니다. 즉 1,000만원을 기준으로 약 5.2% 비율로 전환 가능합니다.2. 세부적인 계산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렌트홈"에 접속하여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보증금 받을수있나요?==> 기존 대항력이 유지되는 만큼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제가 아직 만30세도 수익도 없는데 괜찮은가요?==> 대항력 발생, 유지조건은 수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관계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남편이 전입신고가 안된다면수익이없는 상태에서 저랑 아이들만 가능한가요?==>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때 계약기간을 2년으로 기재해서 보충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아니면 집주인분과 기간을 따로 상의 해야하나요? 1년뒤에 이사갈 집이 있는데 시기변동이 크지 않으나 정확히 입주시기가 정해진 상황은 아니라서요.==>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을 적절합니다. 계약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이 경우 만약 제가 임의로 기간을 2년으로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과 다시 기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요?==> 2년으로 한다면 법정기한인 만큼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가구 2주택여부를 알기위해 아버지 소유 시골집을 찾아보는데 등기와 건축물대장에는 없는데 시골집이 건물로 재산세는 나옵니다. 시골이라 가능한걸까요?==> 재산세 부과는 건축물 대장이 없는 주택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주택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인지한다면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현재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고쳐 줘야 할 것이 있고 세입자가 고쳐서 사용할 것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임대차계약기간 중 수리책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할 때 "사소한 비용을 들이고 고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로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외에 대한 사항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