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집을 알아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등기? 건축물대장?
1가구 2주택여부를 알기위해 아버지 소유 시골집을 찾아보는데 등기와 건축물대장에는 없는데 시골집이 건물로 재산세는 나옵니다. 시골이라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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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지방세법에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으면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건축물대장, 등기유무를 따지지 않고, 주택으로써 전기세, 수도세를 납부한 자료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상정해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기, 건축물대장이 없이도 불법건축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전 건축된 경우로써 법적으로는 하자 없는 부동산이며, 이후 신고등을 통해 건축물대장, 등기부를 생성하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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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가구 2주택여부를 알기위해 아버지 소유 시골집을 찾아보는데 등기와 건축물대장에는 없는데 시골집이 건물로 재산세는 나옵니다. 시골이라 가능한걸까요?
==> 재산세 부과는 건축물 대장이 없는 주택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주택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인지한다면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이라 가능한게 아닌것 같습니다. 아마도 철거를 하시고 멸실신고를 안하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