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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조합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저희 아파트가 재건축 허가가 났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진행상황이 없어요. 이거 팔고 이사를 가야할지 좀 더 기다려야할지 궁금할네요2. 답변내용 재건축을 하는 경우 조합설립과정은 "추진위가 구성된 후 소유자의 일정한 비율을 동의해야 조합의 설립"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추진위도 구성되지 않았다면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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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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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에어컨 필터 교체비용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세입자(전세)가 연락이 와선에어컨 필터 청소값을 달라고 합니다벽지 도배 요런건 저희가 이사들어오실때에다 해드렸는데요 에어컨필터 까진 아닌거같아서제가 전부 알아봤을때엔 소모품으로 세입자가직접비용주고 교체하는거라고 답변 받았는데요여기에도 여쭙고 싶어요집주인이 해줄필요가 없는게 맞나요?2. 답변내용 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소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나. 따라서 사소한 비용의 개념은 임차조건, 임대차계약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금액적인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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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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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24평 1채와 오피스텔 저렴한거 2채 있는데요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오피스텔 4천만원 이하 2채 있구요 지방아파트 24평 1채 있습니다아파트 매매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나요? 주택으로 안보나요?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궁금 합니주택으로 보면 도움 안되는 오피스텔을 먼저 정리해야 할거 같는데요2. 답변요지 가. 세무적인 측면에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가됩니다. 나. 따라서 가항 답변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을 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문제는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ㄴ리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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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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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외 동거인도 청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세대주외 같이 살고있는 와이프,아들, 딸등 현재 동거인 모두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만약 안된다면 각각 세대독립을 해야 하나요?2. 답변내용 청약신청은 가능하지만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만큼 청약을 받는데 무주탴세대주보다는 다소 불리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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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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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 앱의 정보는 얼마나 정확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ㅏㄷ.1. 질문요지 정부에서 전세계약시 위험성을 알려주기 위해 안심전세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심전세 앱의 정보 중 일부는 정확하지 않다고도 합니다. 안심전세 앱의 정보는 얼마나 정확한가요?2. 답변내용 가. 현재로서는 최적의 방법인 만큼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앱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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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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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끝내고 나갈때 복비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전세 계약이 5월쯤에 끝나는데요. 다음 집에 9월이나 10월에 입주가 가능할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세에서 연장해서 조금 더 머물다가 다음집으로 갈려고해요.미리 집주인한테 가능한지 허락을 받고 할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 제가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게 되더라도 부동산 복비도 제가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2. 답변내용 가. 계약기간 연장은 임대인과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임법에 따라 계약을 연장한 후 이사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 중개보수 지급책임은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하거나 아니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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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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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연장과 만기후 갱신계약의 차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혹시 곧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단기연장이랑 만기 후 갱신계약하는거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엄밀하게는 차이가 있는거 같아서요.2. 답변내용 가. 단기 임대차인 경우 주임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나. 그러나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인 경우 주임법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차이는 주임법 적용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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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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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산을 매입해서 일부분에 주거시설을 짓고 자연인을 살고 싶은데요. 임야는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택지나 잡종지든 건물을 지을수 있는 변경이 가능한가요?2. 답변내용 우선적으로 산지전용허가 가능한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후 주태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라면 토지를 매입하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문건을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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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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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텔, 오피스텔, 생숙시설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아파텔, 오피스텔, 생숙시설이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같다면 어떻게 같은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2. 답변요지 가. 아파텔, 오피스텔 등을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는데 정확한 내용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나. 상기 유형은 주거용 및 업무용을 혼재하여 사용하는 경우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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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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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로 문제가 있는지 판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전세나 월세 혹은 집을 살 때등기를 떼서 기존 주인이 누구이고 빚이 있는지 혹은 알아두면 체크 포인트가 있으면 알려주세요등기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2. 답변내용 가. 등기부등본은 총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됩니ㅏㄷ. 나.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고 있는 만큼 소유자와 계약을 위해서 확인해야 하고 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포함되는 만큼 담보물권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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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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