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이사가기로 결정하였다면 가급적 빨리 집주인에게 알려주신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전세(=전대차계약)계약의 합법성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진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다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는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후 취소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분양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계약조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우선적으로 분양계약서를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경매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일을 기준으로 1주일 경과되는 시점에 법원에서 낙찰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낙찰자는 결정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낙찰대금 잔액을 지정된 게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들과 함께 명도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점은 임차인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고 목물 사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임대인도 임차보증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대신 처리해주는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취급하는 기관은 서울보증보험인 만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검토해드리고 매물 등록 등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른 묵시적인 계약갱신은 기존 임차조건대로 자동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계약서를 수정한다면 계약갱신에 해당되고 계약서 작성방법은 "기존 계약서 수정" 또는 " 새롭게 계약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은 과실이 없어 보이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