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나이와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1.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2. 경제적으로 자립능력이 있는 경우에 세대분리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첨부된 사진을 고려할 때 생활중 자연 마모로 봐야 하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원상복구 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임대차계약기간 중 자신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갭투자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다소 곤란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가격이 매매가격 대비 70% 이내 형성"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갭투자자로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상가는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되는 기간이 일반 상가보다 더 소요됩니다. 만약 상가를 구입한다면 "주변 예상유동인구, 출입구 방향, 대중교통 시설에 이르는 통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고 임대차 현황신고시 이를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거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설비 등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누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소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을 한 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로 발생원인은 복합적으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설비업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단열상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사실을 입증한다면 임차인이 원상복구 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일방적인 변심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은 위약벌로 몰수할 수 있습니다. 몰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협의된 조건"을 가지고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화장실 줄눈 시공을 하는 이유는 누수를 방지하면서 미관성 깨끗하게 관리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