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을 받은 후 전매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매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차익은 세금으로 많이 나가는 만큼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임차한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친구 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계약종료일자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요구하는 경우 재판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을 기본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얼마든지 기간 연장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주택을 사용하는 분에게 주임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 주택을 점유 + 명백한 일시적 임대차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연간단위 +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 인상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무작정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서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을 한 후 양수인이 권리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시설물 양도를 중지시키고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매매를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을 수가 있고 잔금지급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씁니다. 임대인이 외국인이라도 전세가율이 낮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 등을 하는 경우 국가차원의 지원혜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인구 유입을 위하여 많은 혜택이 있는 만큼 원하시는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