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 후보들이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부동산 구매방향이 주거용 건물이라면 기다리면서 쳥약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외부요인에 의해서 대리석상판을 훼손한 만큼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또는 비용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도 매도인에게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득자, 즉 매수인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부과되는데 그 범위는 300만원 내외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당사자라면 전입신고를 한 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전입신고를 한 후 가족이 전입신고된 날을 기준으로 1일 후부터 퇴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 후보들이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신축급 + 역세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법상 월세 5% 인상율 조정법령은 20. 9. 29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는 인상률이 10%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상태에서 경계측량이 필요해 보입니다.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신청해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신청절차 및 비용은 지적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관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리비용은 임대인의 몫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신탁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 작성 즉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후 그 후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권리보호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연장시 보증금 또는 월세 중에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하지만 관리비 인상에 대해 별도의 법규정이 없어 임대인들이 편법으로 인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터무니 없이 과도하게 인상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