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등기부등본에, 23.93이라고 되있는데여. 그럼 대지지분이 7.25평이 맞나요.대지지분좀 확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대지 지분 23.93은 평형대로 환산하는 경우 7.25평 정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 빌라의 일반적인 대지지분에 해당됩니다.

세입자가 첫 2년계약후 2년지나면 임대차3법 임차인청구권 사용하면 2년 더살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여. 만약 첫2년 계약끝나고. 임대인 집을 판다고 집을 내놓으면 세입자는 임차인청구권 못사용하나요.==>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하지만 임대인도 자신의 입주 등을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가지 사항 중 임대인이 주택 매도는 해당되지 않아 질문자님의 청구권행사가 우선입니다.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고 입주를 했는데, 일주일도 안돼서 아랫집에서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한다면수리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청구해야하나요?==>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수리가 되도록 조언하심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년 전에 세입자와 1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싶어하는데,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해야 하는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전세일 경우 2년 계약 후에 쌍방간에 얘기가 없으면, 2년 자동 연장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월세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자동 갱신이 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에 따라 자동연장입니다.

1층이 식당인 주택 위층에 사는 지인이 있는데~ 바퀴벌레랑 쥐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밤에 그렇게 난다고 하네요.말로는 식당이 있으면 어쩔수 없다고 하던데;;; 진짜 그런가요?==> 그렇지 많은 않습니다. 위생이 불결한 경우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바퀴벌레 등이 발생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그러한 현상이 발생된다면 위생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3년 4월 25일 전세계약을 했고 이번 25년에 2년이 됩니다.집주인이 금일까지도 인상관련한 연락이 없어서 혹시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관련한 연락은 언제까지 하는게 맞을까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2개월 전인 2. 25일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언급이 없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그리고 앞으로 인상관련한 얘기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따로 협의 없이 더 거주해도 괜찮을까요?==> 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아파트만 먼저 덩그러니 들어오면, 몇년동안은 엄청 불편하게 살더라고요~보통 몇년안에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되나요?===> 허허벌판에 아파트가 신축된다면 인프라 구축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데 대략 5년 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 되어있고1.6억 아파트를 22년 구매하였고 현재 임차인 거주중입니다.제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있더라도 임대를 준 경우엔 주택을 갖고있는걸로 인정될까요?==> 질문자님께서 비록 주임사 임대등록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 유주택자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경우 공적의무기간이 마무리된 경우 각종 세금이 감면될 뿐입니다.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지방에 악성미분양 물량이 엄청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군요.근데 악성미분양 주택을 매수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1가구 1주택 특례 등 혜택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올해부터 1주택자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 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하였고, 해당 분양업체에서는 별도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금자리대출에 알아보니 미혼도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긴한데 조건 중에 무주택을 유지 해야하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거주할 집을 전세끼고 사놓은 집이 있는데이 경우에도 보금자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이랑 신용 조건은 문제없습니다.--> 보금자리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미혼자가 가능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주택자인 경우 대출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