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급여가 인상되면 기업이 판매하는 물건들의 가격이 오르고 물가 인상이 되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그렇다면 급여 생활자의 경우에는 급여 인상이 오히려 실질적 구매력 하락이 되는건가요?==> 급여인상과 별도로 물가가 오른 경우 구매력이 하락되는 것은 보편 타당합니다.

시.도지사가 바로 결정하는건지 아니면 승인 신청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제처에서 찾아봐도 원하는 정보가 잘 보이지 않네요. 수립권자랑 입안권자랑 결정권자가 누군지 궁급합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입안권자는 재개발 조합에서 구청자에게 신청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동네를 보면 구 건물(앞으로 다시 지어질 건물)이 있고신축 건물도 있잖아요매수자 입장에서 신축 건물을 사면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요?==> 감정평가에 있어서 구축건물보다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을 하게된다면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부지매입 부터 건물등기 쳐야할거고 음식점이니 관련인허가등을 받아야할것같은데 뭘해야할지몰라서요==> 부지매입, 건물신축(또는 사업가능한 기존 건물매입)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관할 관청 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한 후 필증이 나오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시작 가능합니다.

현재 제가 월세 2년 계약을 하고 살다가 1년 되기 일주일 전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중도 퇴실을 하게되었습니다.중도 퇴실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비는 모두 제가 부담하는 것으로하여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퇴실 안내를 한지 약 한달이 되었는데도 방을 보러 오는 사람이 1명밖에 없어서 직접 제 방 매물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제가 계약했던 월세보다 약 10만원을 높게 등록을 해놓은 것을 확인했습니다.다만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여서, 월세를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는 5%를 초과하여 월세를 책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제가 계약했던 월세는 664,000원이고, 5%를 증액한다해도 69만원대이며 제가 퇴실하는 날짜는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인데 이렇게 75만원으로 제 뒤에 들어올 임대인을 구하는 게 가능한 것인가요?==>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 연간단위로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제 뒤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제가 월세를 지불해야하는데, 너무 높은 월세로 방을 내놔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해당없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려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쇼핑몰창업의 순서를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장 장소를 확인해야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구청에 통신판메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전에 사업타당성을 분석한 후 대응해야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보입니다.

현재 친척분이 단독주택을 매매하려는데 마당 지목이 전이라매수인이 농취증을 받아야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는데이게 무조건 마당을 원상복귀 후에 농취증을 발급해야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불법적으로 농지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원상복구 후 신청해야 합니다.원상복구 해야한다면 땅이 도로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해야할런지그리고 원상복구를 하면 지목변경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지목변경 신청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공과금, 관리비, 집 상태 보고 또 주의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전세금은 LH에서 정해준 대로 일정 비율만큼 각각 반환하려고 하는데위에 적힌 부분 외에 세입자 퇴거 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쿄?==> 임차인이 이사갈 때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원상복구 사항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한 후 각종 공과금, 보증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최근에 뉴스기사에서 평당 높은 가격을 조건으로 걸어도 시공사들이 모두 참여하지 않고 거절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시공사들이 재개발 참여를 꺼려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시공사들이 재개발 사업 참여를 꺼려하는 이유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건축자재 가격 등이 폭등하여 수익성이 악화되었개 때문입니다.

저는 전세로 사는게 더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요즘에는 월세 사는것도 괜찮다고들 하네요 요즘 진짜 전세보다 월세가 더 유리한가요?ㅎ==> 전세 또는 월세가 유리한지 판단기준은 "금융비용, 개인별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개인별 여건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