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존게 가지고 있던 토지가 이번에 수용대상이 되어 수용이 되는데,만약에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게 된 경우,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해서 세금을 제외한나머지 금액만 사업시행자가 공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용보상금과 원천징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전액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세무적인 사항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제 3자에게 이번에 매매를 통해서 매도를 하게 되었고, 대금도 받았는데,그 사이에 토지가 수용이 되어 매도인 명의로 토지보상금이 공탁이 되고,토지가 수용개시일 이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토지는 이미 수용이 된 상태로, 제 3자는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상금 수령 문제는 사업시행사와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토지보상금을 받아내야 하는데,토지보상금을 제3자가 받아가려면 어디에 어떤 절차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서 받아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적지만 이러한 경우 매도인을 통해서 수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중에 저렴한 월세 15만원 이러한 집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5만원ㅇ 살수 있는 집이라면 집이 상태가 매우 좋지 않겠죠??==> 가격적인 측면에서 15만원 월세 집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우 교통이 불편하거나 내부상태가 좋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골에서 농사를 조금씩 지으면서 살고 싶은데 귀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에서 살만할까요??==> 시골에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직장이 별로 없고, 의료시설 등이 별로 없는 만큼 질문자님의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계약 조건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도 되나요? 임대인과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임차인의 권리라 임대인이 따라야만 하는건가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유형을 변경한다면 임차인 등의 협의를 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방의 주장에 따라 임대차유형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대형마트 중형마트는 없어지는 추세인데 작은마트나 편의점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그 이유가 무엇일까요?저렴한건 큰마트가 더 저렴 한데도 편의점이 늘어나는 추세가 무슨 문제인가요?==> 편의점 숫자가 증가하는 것은 개인 창업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고 다른 추세와는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아파트 분양시 Tv나 여러 광고로 인해 아파트를 분양받고 차후 광고들이 허위광고라는 걸 알게되었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허위 광고 임이 명백하고 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청약 '과열지구 민영주택 1순위'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60세 미만 어머니 명의 세대원 거주중현재 30세 미만현재, 무주택 세대원 입니다.과열지구 청약 조건이 완화 되어 1가구 세대주 까지 1순위 지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어머니 명의 집의 세대주를 저로 변경 할 경우, 해당 조건에 부합되어 1순위 지원이 가능할까요?==> 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1순위 지원 요건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모친께서 만 60세가 되지 않은 만큼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합가가 곤란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소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아파트 이사를 가야되는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집주인에게 받아야하는건가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때 관리실에서 정산을 통해서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지급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붕괴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월세사기나 전세사기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과는 무관하죠? 그럼 거품이란건 어떤 건가요?==> 거품이 붕괴되는 경우 일반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동산 관련 자산이 70%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