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기간중 임대료 인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24년 4월달이 5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이번에 임대료 인상으로 하고싶은데첫계약이 5년 계약이라 갱신계약도 5년 단위로 가능한 건지 2년으로도 갱신계약이 가능한건지요?만약 동일하게 5년으로 갱신계약을 하게되면 갱신시에만 5%인상이 가능하고5년동안 인상이 안되는건지5년 계약기간이라도 1년에 5%는 인상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가건물인 경우 연간단위 이상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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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어떻게 해야 제가 잘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상황은 방이 3개인데 1개는 주인의 소지품 보관용으로 해서 2개의 방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2천만원 전세로 들어 갔답니다 전입 신고도 했구요 그런데 상가는 대항력이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1층에서 4층까지 등기상으로는 상가로 되어 있담니다 다른 분들은 주인과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집을 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가에 대항력 존재 여부는 관련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를 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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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인구가 빠지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이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수요가줄면 가격이 빠지는건 상식이다근데 근10년 넘게 서울에서는 인구가 빠지는데 서울 부동산가격은 꾸준히 올랐다 왜그런걸까?==> 서울 지역 인구는 감소되었어도 개인별 전용면적 또는 나홀로 세대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부동산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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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공동명의 할 경우와 단일 명의일 경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와 단일 명의로 할 경우의금전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어떤것이 금전적으로 이득인가요?4==> 금전적으로 큰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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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미혼 1인가구라면 주택청약에 당첨되는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20대 1주택자 미혼에 1인가구인 여성입니다. 주택청약은 꾸준히 저축하고 있는 청약계좌 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카뱅에서 청약점수를 계산해줘서 해보니.. 고작 10점 나오더라구요..조건을 보니 저는 점수를 거의 얻을 수가 없던데 저와 같은 상황인 20대 미혼 1인가구는 주택청약 당첨되는게 거의 불가능한게 맞나요?==> 여성 혼자이고 1주택자라면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현실적으로 청약당첨이 불가하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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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에 집을 바꿔살면, 1가구 2주택 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서로 가지고 있는 주택을 맞교환하여 사용 가능합니다.2. 이러한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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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복원과 지적현황 측량 중 어떤걸 신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버지가 산을 과거에 사놓으셨는데 산 경계를 다른사람이 침범해서 경작을 한 것 같다고측량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경계복원과 지적현황 측량 중 어떤걸 신청하면 될까요?==> 경계 측량이 우선입니다.그리고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아버지 산이 멀어서 자주 갈 수 없는데 측량신청을 한 후에침범당한 면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간판 설치 등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자주 현장에 방문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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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묵시적 갱신후 중간에 월세 인상시 - 계약서 재작성과 계약기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월세 인상금액이 소액이기는 한데 인상분이 약 8%입니다이럴경우는 재계약으로 보고 2년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하는게 맞나요원래 계약종료일이었던 25년 2월까지로 재작성 하는게 맞을까요?==> 계약종료일자는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 계약서 재작성 없이 문자로만 계약기간을 작성해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확정일자는 최초 계약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문자로 연장조치도 가능하지만 보증금 대출을 받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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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바뀌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건물 상가를 임대차 계약 후 사용하다가 장사가 안되어 접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마음대로 해지를 못하는 상황인데요.혹시 임대인(건물주)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 임차인도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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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 복비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고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도 없습니다.2. 그러나 계약종료 이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 부담책임이 있는 만큼 계약종료일자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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