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후 월세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업무용 오피스텔 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확정신고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매번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할 수 있나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임대인께 부탁드려야 하는건지 아니면 중개사무소 통해 요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발급이 필요한 경우 계약서 작성시 또는 도중에도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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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집에 혼인해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서울에 집이 있으시고 오피스텔도 하나 장만하셨는데 제가 결혼해서 빈집에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럴땐 증여나 다른문제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부모님 댁에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까지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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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 이사 보증금 확실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4월14일 계약 만료입니다.다음 이사갈 집으로 4월 6일에 이사가는 것으로 계약했고,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인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집주인이 4월6일에 보증금의 10%를 돌려주고, 나머지는 만료일에 돌려준다고 합니다.혹여나 불안에서 찾아보니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실거주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않고 이사가면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면서 이사가는 걸까요?==>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자까지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상태를 유지한 후 법원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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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장판 해준다거 했는데 다시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장판 갈아주는 조건으로 들어갔는데 그냥 얹어져있는채로 만들어두고 가셨는데 다시 요구할 수 있나요 소파를 올려놨는데 바닥에 본드가 아예 안발라죠 있어서 장판이 울면서 찍혔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조건대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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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무허가 건물에 전월세를 들어살면 전입신고도 안될테니까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미적용되나요?==> 주임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유형, 무허가 등에 관계없이 주거용 목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이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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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 중 전출 후 다시 전입해도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남편명의로 월세계약을 하고 (남편이 세대주인 상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2. 사는 중간에 집주인이 돈이 더 필요하다고하여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춰서 살고 있었습니다.(기존 계약서에 수정해서 도장찍었고 따로 확정일자 안받았습니다)3. 묵시적 연장으로 계속 살고있는 중에 집을 매매하게되어 매매하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세대주 세대원 모두 전출->저희의 큰 실수인것같아요ㅜ ㅜ)질문드려요지금이라도 세대주 분리해서 저만이라도 다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도 보증금 보호가 될까요? 그리고 이 부분을 따로 집주인에게 알릴 의무는 없겠죠?==> 지금이라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임차주택에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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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가 정책적으로 해제된다데요. 해제되는곳 조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조만간 그린벤트가 해제된다고 하던데요그럼 그린벨트 해제 되는곳 조회가능여부와어떻게 하면 해제구역 매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토지이용게획확인서를 열람하시면 가능하고, 이런 지역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주변 부동산에 방문하여 매물을 탐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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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시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분양시 분양 면적과 공급면적 .전용면적 .서비스면적 그리고 실평수는 무엇 인지 궁금 합니다~분양면적 : 공급면적 + 전용 면적 + 서비스 면적 등 포함전용면적 : 해당 층별, 호실별 등기상에 표기된 면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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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취득세 할부될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취득세 분할납부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분할납부신청서를 작성한 후 1년이내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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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등기가 안된 사람의 임대 행위를 합법적으로 중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해당 부동산의 (예비)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C 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자할 때,이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법적으로 중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가령, B와 C가 맺은 임대차 계약을 토대로 C 가 전세자금대출을 승인 받고,은행은 대출 당일에 B 가 아닌 A 에게 돈을 송금하여 사실상 B의 매매 잔금을 치르고,같은 날, 은행 직속 법무사에게 B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었다면,중개를 하는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까요?==> 문제 소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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