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일부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부동산 가계약시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통상 가계약금 만 입금을 한 후 매수인(임차인)의 다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 금액 만 포기하면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가계약조건 문자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도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상가를 임대하려는데, 건물주가 계약 이후 나갈 때 권리금을 포기해야한다는 특약을 넣으려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나요? 법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없나요?==> 상가 건물 임대차계약 특약조건을 작성할 때 "권리금 배제 특약"을 반영시킨다면 이러한 조항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인 만큼 무효,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특약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문자로 통보하였으나 이를 읽지 않는다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가급적 내용증명으로 추가 발송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34a 인 경우 평형으로 전환하면 약 10.3평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파트를 처음으로 월세를 내려고 하는데요. 블라인드나 커튼같은경우 보통 집주인이 미리 달아주는지요? 아니면 세입자가 하나요? 하자발생이나 보통 어떤 범위까지 집주인이 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시 블라인드 등은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기간 중 수리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사소한 비용을 소요되는 것은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토지대장과 토지 등기부등본은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1. 관리주체 : 토지대장은 관할 관청, 토지등기부등본은 등기소(법원 소관)2.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 토지대장은 경계 등을 표시한 차이가 있습니다. 권리는 등기부등본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경공매에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낙찰받아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어 채무자가 되었습니다해당건물이 다시 경매로 넘어가 새로운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전소유자인 저는 채무자에서 빠지는가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kohkh0626@naver.com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 입장에서는 상임법(갱신요구권 5년->10년) 변경전 계약이라 갱신요구권은 5년을 적용받아서 임차인은나가야 맞다고 보고 있는데,임차인은 갱신요구권 10년이라 25년도 까지는 임차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과 계속 갱신해서 사용할 요구, 권리금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과 15년도에 최초 계약을 하였다면 계약갱신 청구권행사는 25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이 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도 가능합니다.기존 묵시적 갱신 기간이 끝날 때 임차인이 퇴거 할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무런 말없이 15년전 최초 분양받아서 잘살고 있는데 대지 등기가 안됐다고 등기를 해야한다고 서류 준비를 해주라 하는데 무슨일인지 15년동안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현재 대지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대지권 지분은 별도 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한 후 대지권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정상적인 계약기간인 경우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조건에 1개월 전이라면 이 기간까지 통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