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마지막 월세 계약서는 21년도 6월 작성을 했습니다. 2년 계약이고 이후 자동연장으로 계속 거주를 했는데요..오늘 갑자기 집주인분 거주 목적으로 집을 비워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따로 기한은 정하지 않았고 준비되면 비워달라고 하셔서 우선 집을 알아보고는 있는데요..이런경우 이사비나 복비지원을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그리고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딱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비워드려야하는걸까요?==> 우선적으로 질문자님의 계약종료일자는 25. 6월입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사정 또는 요구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정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보상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세입자가 부동산에 말하기를 부동산에서 새로운세입자를 구하고 본인이 입주하지 않겠다 고주장하는데 이경우 세입자의 계약파기로계약금에 대해서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의 동의없이 새로운 임차인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위약벌로 몰수당하게 되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착한임대인 자격을 얻을수 있나요?==> 현재로서 불가합니다.2.총 3년 3개월 인정되는 걸로 아는데 4년을 꽉 채워야 하나요?==> 중간에 계약갱신 및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해야 합니다.3.2025.2월에 새로인 임차인이 들어와 2년 계약을하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해당되지 않고 2차 임차인이 24. 12. 31일까지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4. 묵시적 갱신이 2023.11.월에이루어졌으니2024.12.31일 까지 기간에 해당되니 상관없나요?==> 계약갱신을 진행해야 합니다.5.만약 2번처럼 4년이 안되어 새로운 임차인이 2025년에 계약하게 되는데 2024.12.31.이 지난 시점인데 그때도 기간인정이 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ㅏㄷ.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그로 인해, 제가 현재 거주 중인 월세집의 등기를 빼야 하는 상황인데요집주인이나 부동산에 말없이 현 월세집의 등기를 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최대한 조용히 넘어가고 싶은데 말입니다..==> 현 임차주택에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다음날부터 퇴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낀 매물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근저당 1건(5억2천)이 있고 며칠전 가압류 1억7천이 추가로 잡힌 상황인데요. 집값은 18억정도되고 현재 세입자가 8억5천에 거주중이구요. 집주인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계약금 3억을 먼저 달라고 하고 중도금 2억, 나머지는 잔금을 달라는데 이 집을 구매해도 되는지 문제가 없을지 고민이 되서 문의드려요. 집주인은 계약금이 들어오면 가압류 잡힌걸 바로 상환한다고 하거든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근저당, 보증금금액, 가압류 및 계약금 3억"을 고려할 때 집값이 초과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계약금을 적게하시면서 잔금일까지 단기간에 처리를 해야 거래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이 편성된다면 매도인과 함께 금융권에 방문하여 가압류, 근저당을 말소, 감액등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하지만, 4월에 중도 퇴실하는 날짜에 맞춰 기존 전세대출금액을 상환하고 바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사용하여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고 싶습니다.방법이 없을까요?반드시 4월에 기존 전세대출금액을 상환한 뒤에만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걸까요?==> 동시에 진행도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상환과 동시에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은행별, 담당자별로 지침이 상이한 만큼 사전에 문의를 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차인이 상가건물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도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세금 계산서 발생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그런데 기존 전세끼고 대출하려고 하는데대출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1금융권에서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가 없고 필요하다면 신용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건축물 용도가 근생인 경우에도 주거용 목적으로 빌라를 사용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관청에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원상복구시 다른 것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불편함이 생길수도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가족끼리 전세계약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임대차계약 전세대출같은 것이 동일한건지 궁금합니다자식이 집이 있고 그 집에 부모님이 들어온다면?==> 가족끼리도 전세계약이 가능하지만 이 계약서를 가지고 보증금 대출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