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가 없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상 임대차조항에 적용을 받는데 채권으로만 행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이라는 것은 민간건축업자 또는 분양자가 매입을 하여 임대사업자를 하는 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오피스텔 : 통상 업무용, 거주용으로 구분되는 건물입니다.2. 아파트 : 주거용 건물이고 오피스텔보다 대댠위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탑층에서 누수가 발생된다면 공용부분인 옥상에서 발생하는 만큼 입주자 대표회의에 청구 가능합니다.2.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임대차목적 달성에 제한을 받는 경우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대책요구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관리소에 얘기해서 주차장이용을 안하니 빼달라 요청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처음 입주할때엔 이런 부과가 없다가 일방적으로 내라고 강요하는 54만원에대해 소송하여 부당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주변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인과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임대인이 전월세 인상율 5%를 초과하여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특약조건에 관련 내용, 즉 "임차인은 본 건 계약 종료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음"이라고 적어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월세로 사는동안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여 이미 대항력이 있으니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는날이 기준이다.==> 전세 보증금 대항력 발생시기는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2. 월세계약이 종료되고 전세계약이 시작되는 날이 기준이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 기준으로 다음날 즉 전세계약이 시작되는 날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자님께서 현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후 어머님을 추가로 전입신고를 해 놓아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2. 기타사항은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임대차계약하였다면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받아야 합니다.1.전입신고를 해야만 하는지==> 가급적 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2.안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고 해당 임차주택에 경매처분되는 경우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3. 전입신고를 안하면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은 못하는건지==>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직주 근접이란 개념은 "직장과 주택"과의 거리가 짧은 경우를 의미하고 시간적으로 평가되는 기준이 없지만 통상 1시간거리라면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