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연간단위로 선정하는 이유는 국내 모든 업무가 통상 연간단위로 진행되고 또한 이를 고려한 관련 법령에 따라 연간단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지역 선정시부터 입주시까지 최소한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개발조합원들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이익이 되는 경우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되지만 조합원 분담금이 발생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 유형 변경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서 여벽에 변경된 내용 만을 기록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임댕니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지만 주임법 또는 상임법에 따라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1년 또는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갱신 중 임차인의 사정에 으히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중개보수 부담책임은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원룸 거주를 한 후 퇴거를 하게 될 때 못자국이 있다면 이를 복구한 후 이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국세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명서를 보내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거주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무효로 주장이 가능하지만 계약서 작성 전에 상호 협의를 하였다면 유효한 특약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 조건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상호 계약갱신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면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연장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 다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월세 인상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수리비용 부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소한 비용을 들이고도 조치가능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현재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