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법은 18. 10월부터 변경되어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1년단위로 자동연장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기존 계약조건대로 2년간 연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종료되는 시점에서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반환하다면 임대인은 임차건물에 문제가 없다면 보증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해당되여 손배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입주를 한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정하였다면 이를 문서로 남기거나 아니면 녹취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임대인의 주장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임대인이 계약서 특약조건에 2년 후 5%를 인상한다는 특약조건이 있어도 이를 시행하지 않는경우 임차인에게 한꺼번 청구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있어 보입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다. 전세가율을 고려하여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체결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전입신고 등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를 하여야 할지? 아니면 매매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자금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가진 돈이 얼마인지, 부족한 금액을 대출받는 경우 이자부담율이 얼마인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라와 아파트 차이는 크게 층고의 차이가 있고, 편의시설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는 대규모 주거단지이고 빌라는 소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 및 하자 담보책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완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