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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잡종지로 예전에 가구공장이 있었던 땅인데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고 맹지로 되었는데 다시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토지는 맹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진입도로 면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고 이 상태에서 건축물을 건축한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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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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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서로 합의하에 5% 이상 전세를 올려 전세재연장시 집주인에게 벌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5% 인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지만 주임사가 아니라면 이러한 처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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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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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가 진척 여부 일반인도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관할 관청 건축과에 문의를 한다면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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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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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전세에대해 잘아시는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한 주택이 경매처분을 당하여 낙찰대금에서 보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전 임대인에게 채권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집주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변제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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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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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차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입금을 하였고, 다른 사유 또는 단순 변심으로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위약벌로 몰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되 부득불 불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를 통해서 잘 설득하여 해결하신ㄴ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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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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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산점 중 무주택 기간 점수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모친 소유의 오피스텔을 증여받는다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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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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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실거주목적으로 계약갱신 거절시 불이익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우선적으로 주임사를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에 응할 의무가 있고 또한 질문자님께서 거주를 한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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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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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면 대출규제 풀릴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권 후보가 진보 및 보수정권에서 후보자들이 있는 만큼 진보정권에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경우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승계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부동산 규게정책은 연속될 것으로 보여 대출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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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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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집주인이 법인이자 제가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공인중개사 분인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상기 계약조건대로 진행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직적거래에 해당되는 만큼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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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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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에 아파트2채있고 비조정지역에 1억이하 아파트1채 있으면 1가구3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체 3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1가구 3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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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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