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는 경우 임대인의 여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전 임차인에게 되돌려주는 자금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한 기존 대출상환 등으로도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부가세 지급문제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부가세 발생되지 않지만 나중에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수까지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 세무업무에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고 사업이 중지되고 추진위가 해산이 되는 경우 다시 건축 등을 추진한다면 아파트를 건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정비구역 지정부터 새롭게 추진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에 이사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까지 만 월세 청구 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문제는 관련 취득세 및 중개보수 영수증 등을 가지고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중개보수는 매매금액에 약 0.4%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재계약을 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중개업자와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각자가 자신의 몫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재계약를 하는 경우에도 중개보수를 감면한다는 조건은 없는 만큼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주택 소유자가 재개발 등을 통해서 취득한 아파트를 조합원 아파트, 일반 분양을 통해서 입주한 아파트는 조합원 아파트라는 용어로 칭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또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법인이라하여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적,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6000 또는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대상인 만큼 게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