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릐겟습니다.1. 질문요지 : 사업하는 사람이 강남이나 고가 아파트를 매수하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왜 나오는 건가요?2. 답변내용 : 고가 아파트를구매한다고 세무조사를 나오지 않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미성년자가 구입을 하는 경우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경우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이사 나가기전 방을 보여주는 것이 의무는 아닌데 관련된 근거 조항이 있을까요?==> 법령 조항은 없고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 현재 집주인은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이사 나간 (3월 25일) 이후, 그리고 계약 만료일 (4월 1일) 이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됩니다.3. 집주인이 제 동의없이 다음 임차인을 빨리 구하기 위해서 연락처를 여러 부동산에 제공했는데 혹시 이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경우는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가 있지만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그러한 방법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점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ㅏㄷ.4. 현재 창문 위쪽 벽지에 결로현상으로 곰팡이가 생겼는데 제 책임이 생기나요? 곰팡이 생긴 사실은 임대인에게 알렸습니다혹시 벽지같은 소모품도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인위적으로 훼소한지 않았다면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부부공동명의인데 전세계약을 해야 합니다. 둘다 가기 시간이 안되서 한명만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할까요???2. 답변내용 공동명의의 소유자인 경우 1명 만 임대차계약 체결에 참석이 가능한 경우 참석하지 못하는 분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하지만 기타 사항은 협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안녕하세요우선 궁금한게, 전세대출은 DSR에 포함되나요?8월쯤에 전세대출 1억 정도 받아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현재 신용1억정도 대출있는 상태인데, 혹시나 전세대출이 DSR에 포함된다면대출이 안나올수도 있을것 같아서요2. 답변요지 전세대출은 개인별 신용요건 등에 따라 대출가능여부, 가능금액 등이 결정되는 만큼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분양물량을 10만 가구까지 각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할까요? 미분양물량10만까지는 정부의 매입 등 적극적인 조치는 없다는 의미일까요?2. 답변요지 그러한 의무는 현재 분양시장이 "기준금리인상 여파, 분양가격이 고분양가 형서"으로 인해서 부동산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현 여건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동산 시세에 대한 차트를 보신다면 시도 홈페이지 부동산 광장 거래사례 차트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자료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약 20%정도가 하락되었고, 미분양 물량도 8만 세대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2. 이러한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부동산 시장 동향은 어둡고 차갑기만 하다고 할 수 있고 만약 구매를 한다면 급매물 위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잘 모르신다면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현재 세입자의 요구로 보증금의 절반을 돌려준 상황입니다.그렇다면1. 미납한 월세는 절반의 보증금에서 재하면 되는건간요? (ex 2000만원의 보증금에서 1000만원을 돌려쥼 미납한 3달 월세(40만원) 1000만원 - 120만원2. 미납한 월세를 제외한 보증금은 반환지연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것 같은데 사실인가요?2. 답변내용 가. 미납된 월세가 있다면 남아 있는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나. 질문자님께서 반환지연이자의 개념을 어떤 것을 의미로 질문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입주 아파트입니다. 현재 건물 동별승인상태입니다. 토지부분은 승인이 안나서 법무사에서 건물만 등기 가능하다는데 토지등기 안될시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추후 매매가 안되나요?2. 답변내용 토지는 나중에 등기가 될 수 있는지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마도 시일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등기되는데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