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경매처분이 되는 경우 은행에 관련 내용을 통지한 후 낙찰후 배당시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제가 궁금한 건 위 상황때문에 대출을 상환할 수가 없을거 같은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저는 계약을 연장할 생각이 없습니다.==> 배당시점까지 법원의 통지에 따라 배당신고를 해야 하고, 은행 대출을 연장시킨 후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게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도장을 준비한 후 날인을 하였다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전입신고된 상태에서도 퇴거를 요구할 수가 있고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비품 등을 권리금에 포함시켜 양도를 하였으나 인계되는 품목 또는 비품에 고장이 발생되었다면 양도인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수리시점은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이때 확인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필지에 빌라 2동을 건축하는 경우 모두 대지권으로 지분이 표기되고 경계까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서로 지금까지 사용한 경험치를 고려하거나 아니면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에 변동이 없이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기존 계약서 여백에 임대차계약기간을 수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추가적인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세가 4억인 토지에 근저당 1억원이 설정되었다면 잔금일 또는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근저당을 말소하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고 이러한 경으 근저당 설정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에서 나중에 조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3년이내 첫번쩨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맹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맹지와 도로에 이르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신다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매도하지 않는다면 지료를 이 분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전)에서 대지로 변경을 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처리가 되는 경우 건축완공과 동시에 대지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라면 당연히 재건축 지역에 포함되지 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지역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