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 통보 약정(예, 30일 전 통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입증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 안내해 드립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국세청 소관 사무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세무사이므로 세무 카테고리에 재질의 하시어 정확한 답변을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범죄의 경위, 초범인지 여부, 피해의 정도,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사가 처분한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히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고자 사직서를 작성하고 사직한 바 있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는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동원훈련 부대에서 훈련 수료증 같은 것을 발급해줍니다. 만약 회사에서 요구하면 이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근로조건으로 근로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적용 및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약정(예, 30일 전 통보)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인정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현저히 낮아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갱신되지 않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다만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