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조공단마다 처리하는 기간이 천차만별입니다. 사건이 많은 공단은 6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비용, 시간 등을 고려해서 공단에 구조신청할지 개인적으로 처리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무한 만큼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요청하시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위의 1항과 2항은 별도로 적용되는 조항입니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5일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최소 1주 근로관계 하에서 주휴일까지 재직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전제 하에 개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중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복지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법에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급하는 요건 등에 따라서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근거(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별적 동의를 얻어서 개인별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거나, 근로자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대표의 권한으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사유 없이 휴가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 요건인 개근 및 출근율 충족을 전제합니다.연차유급휴가는 366일째에 15개가 별도로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에 대한 11개와 별도로)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은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해고예고의무(수당) 관련해서 준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