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상담 신청 후 사건 진행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현재 퇴직금(임금) 미지급 사건으로 진행 중인데,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신청하면 상담부터 실제 사건 진행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상담 예약은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 상담 후 바로 사건을 맡아 진행해 주는지, 아니면 심사 기간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법률구조 지원이 결정된 후 실제 소송이나 집행 절차까지는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 현재 사건이 오래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싶은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적합한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지부마다 차이가 있지만 예약신청을 하면 통상 3 ~ 6일정도 기다렸다 상담을 받게 됩니다.

2.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면 담당자가 구조접수하면 위에서 구조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사를 한 후

구조결정을 합니다.

3.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경우 월 평균 400만원 미만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조가능성이

있으며 대략 3 ~ 6개월 정도에 소송이 종료됩니다.

4. 거주지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구조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조공단마다 처리하는 기간이 천차만별입니다. 사건이 많은 공단은 6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해서 공단에 구조신청할지 개인적으로 처리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부별로 법률구조공단에 접수된 사건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소요 시간을 특정할 수는 없겠으나, 신속한 진행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법률구조공단은 각 지사별로 사건 처리량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 예약기간도 천차만별입니다. 보통 3일 ~ 1주일 정도 걸립니다.

2. 상담을 한다고 사건을 진행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제출하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하셔야 심사를 통하여 사건을 대리합니다.

3. 체불액수가 적으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사업주가 2주 이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어 빠르게 종결될 수 있고 일반 소송은 사업주의 대응에 따라 몇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아무래도 무료 법률구조보다는 사선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빠르긴 합니다.(비용부담 문제 때문에 안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