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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없는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가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았거나 연장에 관한 의사가 없었다면 가능합니다.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별갱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퇴직금을 받은 후에 재입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실업급여는 당연히 수급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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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자꾸 터치도하고 담배도 계속 달라고하는데 이거도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흡연시 담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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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계약해지, 대학교 자격 취소 필수 조건을 알려주세요(예-통보 문서가 있어야 효력이 있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성은 실체적으로 그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시에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고이를 위반하면 해고의 정당성은 상실되게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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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력미기재시 해고 또는 채용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전 경력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만약 그러한 사실을 고의로 허위기재, 생략하였다면 채용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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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직복귀 명령받았는데 안하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했는지 등을 고려해서 진정성 있는 복직 명령이라면복직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형식상의 복직명령이라면 노동위원회 판정까지 받아보시면 됩니다.복직하더라도 그간 지급되지 않은 임금상당액은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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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낮잠을 안잘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적인 조언은 아닙니다만 낮잠 대신에 가벼운 스트레칭 등을 통해서 졸음을 쫓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해보는 것이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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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하려는데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하고전자신고 및 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해고가 있었다는 사실과 회사측의 해고 이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카카오톡 기록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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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근로조건명시 의무 위반)은 근로기준법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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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묵시적 갱신 후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갱신이기 때문에 기존의 계약내용이 한번 더 생겼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갱신된 것이라면 역시 계약직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가능하겠습니다만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한 것이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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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할 때 당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날을 상실일로하여 통상적으로 4대보험 전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상실신고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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