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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1년 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은 2년의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기간은 기본 2년입니다.1년으로 계약 가능하지만 1년을 주장할 수 있는것은 임차인만 가능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2년으로 하겠다고 하면 2년으로 해야합니다.물론 그 과정에서 트러블이 있을수도 있으나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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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을 안하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경매로 넘겨 버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물론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고 시일도 오래 걸리지만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처리 하는 방법은 그 방법이 거의 유일합니다.더불어 보증금 미반환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것도 받기가 쉽지는 않겠지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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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함이 맞습니다.중개보수는 중개를 완료 했을때 청구 할 수 있고 중개의 완료는 잔금이 아닌 계약이 완료되면 중개의 완료로 봅니다.물론 현업에서는 고객과의 관계도 있고 하니 대부분 잔금까지 업무를 하지만 정확히 따져보면 그렇습니다.계약 이후 계약의 이행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몫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은 중개사의 과실이 있지 않은이상 계약 파기의 책임이 중개사에게 있는것은 아니기에 중개보수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다만, 확인설명서 3페이지에 보시면 중개보수 지급 시점이 기록되어 있을텐데요. 통상 많이 부동산이 잔금시로 기재하기 때문에 이 시점이 잔금시라면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이 시점이 계약체결후로 되어 있으면 다툼의 여지조차 없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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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격이 24년만에 최저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24년만에 최저가 아니라 하락폭이 24년만에 최저라는 것입니다.그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떨어진적이 없다는 말인데 사실 요 몇년간 많이 올라서 많이 떨어진것처럼 보일뿐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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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축 시 기둥식과 벽식 구조의 장단점?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둥식은 건축비가 조금 더 많이 들고 중간중간 기둥이 있어서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집안에 기둥이 어딘가에는 있어야 하니까요.벽식은 벽으로 힘을 받치니 모양은 예쁘게 나오는데 그 벽을 틀 수 없어서 모양이 단조롭습니다.반면 기둥식은 벽은 허물어서 다양한 형태로 다시 인테리어를 할수도 있습니다.주상복합은 대체로 기둥식이 많고 일반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벽식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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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우선순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는데 가점제는 가점이 높은순으로 당첨이 됩니다.추첨제는 그런 우선순위는 없고 운입니다.청약 가점은 통장 가입기간 15년 만점(17점), 무주택 기간 15년 만점(30점), 부양가족수 6명이상 만점(35점) 으로 구분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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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시세가 계속떨어지는데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금리인상과 매수심리 감소로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 지금이 바닥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일단 제작년과 작년 고점 구매한 실수요자들중에 진짜 영끌한 집들의 변동금리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대체로 주담대를 받을때 변동금리를 선택하는데 고정기간을 3~5년으로 하는게 보통입니다. 아직은 그분들이 낮은 금리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변동금리로 풀리는 시기가되면 버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임대차의 경우 아직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매는 바로바로 반영이 되지만 임대차는 아무래도 계약기간이 있으니 내년부터 차츰차츰 반영될것으로 보입니다.시세가 이렇게 급락한게 불과 몇개월이 안됐습니다. 적어도 내년 이후가 되면 매매 못지 않게 임대차 시장에서도 타격이 올것으로 보입니다.이런 사유 등으로 개인적으로는 내년 이후에도 시세의 회복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합니다.시세의 전망 및 예측은 개인의 의견이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투자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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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내가 전입신고를 한날짜,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와 근저당 같은 경매를 넘어가게 한 원인(말소기준권리라고 함)의 날짜를 비교해서 내가 대항력이 있으면 기대는 해볼 수 있겠으나 일단 경매에 넘어 갔다는 자체가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상황이 되지는 않습니다.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한푼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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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매시장 전망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하시는 분들은 벌써부터 내년을 기다리시는것 같기는 하더라구요.19년 ~ 21년 영끌족들이 대출 받을때 보통 3~5년 고정이후 변동금리가 적용될것이라 내년 이후부터는 금리 인상으로 못버티는 분들이 차례차례 나올것으로 예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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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이랑 근저당설정이랑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은 전세들어가는 세입자가 하는것이고, 근저당은 돈을 빌려주는 기관(대체로 은행)이나 사람이 하는것입니다.집주인과 채무 관계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부적인 성향은 차이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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