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설구급차는 돈은 누가주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설구급차 직원들의 월급은 당연히 해당 업체의 사용자가 지급합니다구급차이긴하지만 말 그대로 사설이니 개인사업체라고 보시몁 됩니다또한 통상 영세사업장이다 보니 급여수준도 낮고 그나마도 급여가 밀리는 경우도 많다구하네요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800
- 주휴수당 안주려고 1시간씩 휴게시간이란 명목으로 후려치는 편의점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자체가 되질 않습니다1시간을 어떻게 후려쳤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근로기준법상 8시간을 일하면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만하고, 특히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만 합니다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임금도 8시간을 부여해야하며,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증거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이 기본적인 증거이며, 이전부분에 대해 입증이 어렵다면 미지급임금 또힌 청구하기 어려워 보이네요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700
- 사직서에 퇴직일을 오해의 소지 있도록 적고서 이를 보낸 이메일 본문에는 사장님께 정확히 날짜 설명을 했는데요, 이메일도 효력있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나 이메일이나 법적인 효력은 둘 다 있습니다. 애초에 퇴직의 의사표시는 색서나 이메일 같은 양식이 무엇인지냐가 아니라 퇴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일단 메일과 첨부한 파일에 기재한 퇴사일이 다른거 같고 하루 차이로 퇴직금 수령을 못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일단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1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기재하였다면 파일의 사직일은 단순 오기 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해당 회사의 사직절차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절치, 사용자의 수용 여부, 철회 가능성 등 다른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파악해야 조금 더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거 같네요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700
- 퇴직금은 1년이상 해야 나오나요? 꼭 년단위인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일 것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주 15시간이상일 것이 두가지를 충족하면 퇴직금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한편 1년 6개월처럼 1년을 넘었으나 2년이 안되는 경우 등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이 경우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700
- 직장인 투잡 알바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겸업같은 문제는 해당 회사의 사규와 내부 분위기에 따라 갈립니다애초에 겸업이라는거 자체가 불법이거나 하면 안되는것은 아닙니다다만 해당 회사에서 사규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또한 겸업에 대해 어느정도의 처벌을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또한 겸업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더라도 알바 또는 부업이 본업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쟁점들이 없다면 겸업을 해도 무방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700
- 알바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 상관없이 1달전에 해고 예고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지급해야만 합니다이것은 해고의 정당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때문에 무인화 기계 설치든 알바생의 과실이든 상관없이 1달전에 통보를 했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7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사용자가 정해주는 퇴사일?????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떤 부분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정받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으나, 통상 퇴사처리는 당일 바로 안되며 1달전에 통보하는게 보통입니다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질문자님 본인이 퇴사의사를 밝혔구 사용자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날자가 5월 말일로 지정된 걸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700
- 직장인입니다, 급여의 9프로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는데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은 제외됩니다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74.01명 평가00
- 기간제 근로자로 3년 넘으면 무기계약직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넘었으면 그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사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됩니다다만 특수한 경우(프로젝트성 업무, 연령, 전문직 등)에는 2년을 넘기더라도 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75.01명 평가00
- 회사 이직 시 최소 몇일전에 퇴사한다고 말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 전에는 통상 30일전에 말하는게 대다수의 회사에서 취하고 있는 방침입니다하루 전에 퇴사 의사를 표시해서 사업주가 아무문제도 삼지않고 수용해주면 근로계약관계는 단절 됩니다그러나 사업주가 불수용시 퇴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그 후 무단으로 안 나오는 경우 무답결근 및 인수인계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