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중소기업 다니는데 외근이 많은데 블랙박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블랙박스 장착이 일단은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자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다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해당 차량으로 업무수행 중 사고가 나면 전형적인 산재에 해당하겠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3.2800
- 1년 미만 근로한 직원의 잔여연차갯수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이면 월 개근 시 한개의 연차휴가 발생입니다그리고 입사년수 기준이시니9월 2일~10월 1로 1개10월 2일~11월 1일로 1개,,,이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그러니 7개가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3.285.01명 평가00
- 인사권의 문제 입니다. 해임한 과장이 노동위에 이의를 제기하여 지노위에서 기각되었읍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은 비교적 넓게 해석됩니다. 즉, 회사에 다시 복직시키는 것만으로 원직복직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자리에 이미 다른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면 거기부터는 회사의 재량이 있습니다누가 더 그 업무에 적합한지 판단하면 됩니다물론 해고당했던 인원은 반발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회사가 무조건 해당 자리로만 원직 복직을 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3.285.01명 평가00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건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은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의 대사어이 아니긴 한데회사에서 인원감축의 필요성이 있고, 명예퇴직을 추친하였으나 신청자가 부진하였고, 이에 회사에서 권유하여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275.01명 평가00
- 근로자대표변경 하는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과반노조의 경우 해당 노조의 대표자가 근로자 대표가 됩니다이러한 노조 대표가 사측과 작당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죠방법은 과반노조가 과반이 아니게끔 조합원들이 조합을 탈퇴하고 별도의 노조를 만들던가임원의 해임 규정에 따라 그 대표를 해임해야 합니다가결요건 또한 과반수 출석, 2/3찬성의 특별 정족수가 있어야하고 임원의 해임 사유와 절차에 대해서도 노조 내부 규약에 명시 및 준수해야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3.27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pc방 직원 임금 삭감 노동청 진정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쉽지 않아 보입니다근무시간 중 회사물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쳐도, 월급에서 삭감하는것이 아닌 해당 금액을 별도로 청구해야합니다또한 그 금액 또한 30분 사용했으니 30분정도의 시급을 삭감하는것은 불과할 것이며, 전기료 등 데이터에 기반하여 그에 합당한 금액을 청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3.275.01명 평가00
- 반품 건이 많으면, 택배 기사분들이 번거로운건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별로 일부 다를 순 있는데, 반품을 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는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합니다때문에 물건을 시킬 때나 반품을 할 때나 동일하게 대가를 수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2700
- 퇴직연금 상여금 등 근로소득이 포함되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모두 임금에 해당합니다다만 지급방식이 실비변상적이거나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등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기준에서 제외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2700
-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4대보험 가입 안시켜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문제가 있는게 맞습니다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게 맞고, 3.3% 원천징수는 일종의 사업자로 본다는 얘기입니다이런식의 사장이라면 근기법 조항이나 퇴직금 지급도 회피할 수 있고, 질문자님은 5월에 종소세도 따로 신고해야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2700
- 야간 근로수당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무를 의미합니다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