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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해지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의무인거라서 해지하고 싶다고 해지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오히려 근로소득이 있으니 직장 가입자로 전환을 하서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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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출장지 이동 시 근로시간 산정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합니다현장으로 가는 이동시간의 경우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하는시간이 아니고 업무상 필요한 과정이며 현장으로 가는 도중에도 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보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교육참여를 위해 일요일에 움직일 수 밖에 없으니깐요다만 출장 복귀 후 자택으로 가는 것은 통상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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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시작하는 날 근로계약서 작성 및 업무 시작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또한 업무의 일환이므로 해당 일을근로개시로 보는게 합리적입니다.다만 해당일에도 근로하기로한 근무시간을 다 했는지 확인이 필요할거 같고요, 가급적이면 계약서에 해당 일자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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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에 임시공휴일 이야기가 있던데요. 가능성이 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성 있어보입니다내수가 안 좋은건 맞고탄핵결과에 따라 정부에서도 다소 인기영합주의를 취할 가능성도 있으니깐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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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했는데 회사에서 상시근로인원 5인미만이라고 합니다 4대보험없이 3.3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없이 3.3%를 공제하는거라면 근로자로 판단하지 않고 일종의 사업자, 프리랜서ㅓ등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말씀하신 10인이 모두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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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일방적인 부당해고 관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확정적으로 부당해고가 맞습니다그런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아닐수도 있고, 말씀하신 사항들 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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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대한민국처럼 고용노동부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라고 하여 노동관련 부서가 당연히 있습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노동부서의 유무차이라기보다는 법규정과 경제구조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미국은 해고가 자유로운만큼 고용도 빠르죠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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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후 지급을 받은 경우 종결, 처벌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은 체불 임금에 생활이 힘들고, 법적인 절차를 어려워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때문에 체불 임금이 지급되면 절차가 종료되는게 원칙입니다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하고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하고,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고소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지급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 원하시는 처벌 등은 경감되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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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시 매일 현금 지급하는 식대의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거규정의 부재 등이 다소 신경이 쓰이긴하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결근 등에 상관없이 온전한 근로를 제공할 것을 전제로 통상임금을 산출하면 됩니다통상임금이면 무조건 평균임금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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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 발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시에 미사용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다만 이 수당의 금액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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