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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통상임금 확대되면 많이 좋아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대하시는만큼 큰 폭의 임 큰 인상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장임금이 확대돼서 오르는 것은 결국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수당 등 초과 근무에 대한 대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때문에 초과근로거 많이 없거나 또는 기본 임금 자체가 적다면은 통상 임금 확대로 인해 얻게 되는 효과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운전직 공무원을 직영이 아닌 하청업체로 뽑는 것은 아마도 운전직 공무원의 특성상 야간 근로나 휴일근로가 많을 텐데 이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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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전직장을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대하시는 큰 처벌같은거 안내려집니다초범이면 경고로 그칠수도 있고, 부과되어봤쟈 과태료 소액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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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직원인 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않을때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체납에 대해 이미 국민연금공단에서 알고 있을 것이고 질문자님께서 별도로 취할 조치는 떡히,,없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겠다면 임금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횡령으로 경찰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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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인데 퇴사 후 재입사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퇴직금을 생각한다면 퇴사 후 재입사가 아니라 쭉 다니다가 퇴직금을 받는게 금액이 더 큽니다평균임금은 아무래도 근속에 비례해서 증가하는데퇴직금의 기본 산정 방식이근속년수× 평균임금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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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싸이트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헛걸음하시고 아쉬우실거 같습니다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제공을 못한경우, 채권자 수령지체나 휴업수당 등이 검토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가사도우미 사이트에서 일하는 방식이 흔히 말하는 플랫폼 근로자라서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서부터 검토가 필요하구, 현실적으로는추가적인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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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 개인사유에서 실업급여로 변경시 추후 문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개인사유로 퇴직했으면 개인사유로 적는게 맞고, 함부로 권고사직 등으로 바꾸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회사가 조사받을수도 있습니다애초에 단순히 출퇴근 거리가 멀다고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인정되는게 아니라 근무지 전환 등이 되었을 경우가 전제 조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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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련하여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주 소정근소시간이 15시간을 넘는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만일 지급받지 못하신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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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정부정책은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상: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퇴직 근로자 포함) -내용: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필요한 비용 융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세보기2.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대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내용: 임금체불 사실 및 사업주 확인서 발급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상세보기3. 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대상: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내용: 형사 처벌 강화 및 명단 공개 등 제재 강화 시행일: 2024년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4. 손해배상 청구 대상: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내용: 법원에 체불임금의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가능5.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사업 대상: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내용: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세보기6. 기타 지원 임금체불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임금체불 관련 온라인 민원: 고용노동부 노동포털(minwon.moel.go.kr)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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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는 1년이 지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되기때문에 해당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23년도에 받은 부분은 이미 금전으로 보상 받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24년도 미사용연차(25년 초에 받은 것)은 3/12를 반영하면 됩니다그리고 25년도 퇴직하면서 미사용연차로 받을 금액은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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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패키지에 대해서 수식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없습니다희망퇴직에 대해 어떠한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때 어떠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공유할 수는 있으나, 설득을 위해 일정 부분 공유할 뿐 그것이 회사의 의무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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