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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남편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시 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쉽지 않아 보입니다직원이라도 많으면 모를까, 남편분 1인 사업장이면 더더욱 어렵습니다왜냐하면 배우자가 대표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원칙적으로는 부부는 동일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아래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와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장담은 못 드리겠네요근로자 인정 가능성 1.명확한 고용 관계:실제로 사업 운영에 참여하고,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하고, 업무 지시를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등 명확한 고용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단순히 사업을 돕는 수준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 및 증빙 자료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 지급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이러한 자료를 통해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별도 절차: * 별도의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언급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시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근로 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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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 직장에서 정년퇴직을하고 실업급여를 9개월분을 다받고 지금은 다른 회사다니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과거에 받은 실업급여는 50세이상이고 최장기간 적용시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최장기간이 240일입니다현재 어떠한 형태로 근무하구 계신지 모르겠으나 아래 요건을 충족하시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 이력: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비자발적 퇴사: 본인의 의사로 퇴사한 경우(자발적 퇴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예: 사업장 폐업, 구조조정 등)로 인해 퇴직한 경우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연령 제한: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 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65세 이후 처음 고용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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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4대보험 미가입 요청서라는 내용의 글을 보았는데 그게 가능한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근로자도 사업주도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본질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임의 가입 등의 케이스가 있으나 근로자의 경우에는 불가합니다추후 적발시 과태료,과징금, 소급가입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계약서에 저런 식으로 넣는건 이른바 책임회피성 문구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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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도 전화하는 진상 고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회사에 이러한 고충을 요청하고 회사의 공식적인 지침을 기다렸다가 대응하는게 가장 안정적이긴합니다그 외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겠네요1.고객 응대 정책에 명시: 회사나 개인 사업의 경우, 고객 응대 정책에 근무 시간 외 연락 제한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근무 시간 외 문의는 답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와 같은 문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2.자동 응답 메시지 활용: 휴일이나 근무 시간 외에는 자동 응답 메시지를 설정하여 고객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에는 근무 시간, 긴급 상황 시 연락처 등을 포함하면 좋습니다.3.고객과의 소통 방식 명확화: 문의 채널 안내: 전화 외에 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문의 채널을 제공하고, 가능한 문의 채널을 안내합니다. 급한 용건이 아닌 경우, 다른 채널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4.긴급 연락 기준 안내: 어떤 상황이 긴급 상황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오작동으로 인한 안전 문제 발생 시"와 같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5. 정중하고 단호한 대처 * 휴일임을 안내: 고객이 휴일에 전화했을 때, 정중하게 휴일임을 안내하고 근무 시간에 다시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예시: "고객님, 오늘은 휴일이라 근무 시간 외입니다. 급한 용건이시라면 내일 오전 9시 이후에 다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반복되는 경우: 같은 고객이 반복적으로 휴일에 전화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님, 이미 여러 차례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휴일에는 전화 상담이 어렵습니다. 근무 시간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6.감정적인 대응 자제: * 침착함 유지: 고객의 부당한 요구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 규정 준수: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회사의 규정과 원칙에 따라 고객을 응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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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은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미달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즉,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계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최근에는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제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2022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는 고속버스 승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였는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포괄임금 약정이 승무직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과 관련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정액급 포괄임금제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기본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11. 2. 선고 중요 판결) *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다만 유사한 제도인 고정OT와는 차이점이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예컨데 연장근로수당을 월 ××시간을 가정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되, 해당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고정OT방식은 근로자에게 불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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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당일퇴사 전화로 가눙한지 을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회사 입장에서도 굳이 건강상 문제가 있는 직원을 일을 시킬 생각은 없을테니깐요정중하게 말씀드려서 즉시 해지로 처리해보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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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3주차 4대보험 상실 미처리(계약만료로 인한 퇴직)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두 요청우선 회사 담당자에게 전화나 직접 방문하여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서면 요청구두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요청 내용, 날짜, 회사명, 본인 정보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고용센터 방문 및 문의 고용센터 상담: 회사에 재차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 시에는 재직 기간, 퇴사 사유, 회사에 요청한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협조 요청을 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4.고용노동부에 신고 * 진정 제기: 고용센터의 도움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명령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5단계: 법적 조치 * 민사소송: 위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6.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제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일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 제출 지연으로 인해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을 빚거나 불이익을 입을 경우, 이론상 사업주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는 소송등이 필요하니 쉽진 않을 겁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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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달 기사 택배 기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반론적인 얘기로 말씀드리자면배달 기사와 택배 기사의 월수입 결정 방방은 유사한 편이고 노동 강도는 택배기사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1. 월수입 결정 방식배달 기사 -건당 수수료: 대부분의 배달 플랫폼은 배달 건당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수수료는 배달 거리, 시간, 지역 등에 따라 다릅니다. -프로모션 및 인센티브: 특정 시간대나 악천후 시에는 추가 수당이나 프로모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팁: 일부 배달 플랫폼에서는 고객이 배달 기사에게 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택배 기사 -건당 수수료: 택배 기사 또한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는 택배 크기, 무게, 배송 지역 등에 따라 다릅니다. -집화 수수료: 일부 택배 기사는 기업이나 상점에서 택배를 수거하는 집화 업무를 통해 추가 수입을 올리기도 합니다. -인센티브: 택배 회사에 따라 배송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합니다.2. 노동 강도1)배달 기사 -높은 유동성: 배달 기사는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으며, 휴식 시간도 비교적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날씨의 영향: 비나 눈이 오는 날씨에는 배달 업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교통 체증: 교통 체증이 심한 지역에서는 배달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고 위험: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2)택배 기사 -높은 노동 강도: 택배 기사는 무거운 택배를 옮기고,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양의 택배를 배송해야 하므로 노동 강도가 높습니다. -정해진 업무 시간: 택배 기사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배송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날씨의 영향: 배달 기사와 마찬가지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고객 응대: 택배 배송 과정에서 고객과 직접 만나야 하므로 고객 응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배달 기사는 유동성이 높지만 날씨나 교통 체증의 영향을 많이 받고, 택배 기사는 노동 강도가 높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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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 시작 당일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시급 미준수에 대해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일 근로계약 미체결로 신고해봤쟈 실질적인 처벌은 안 내려집니다최저임금 미준수는 실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으면 모를까 현 상태에소는 입증이 어렵겠구요... 그리고 뭐가그리 급해서 바로 신고부터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사업장이 5인미만이라면 신고하면 바로 해고할 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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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4대보험 소급 가입하면 월급에서 매달 떼였던 3.3프로는 어떻게 되나요(+추가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내용이 잘 이해가 가질 않네요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소급적용 여부에 동의서가 있다고 하면 이에 대해 본인이 동의하신거 아닌지??그게 아니라면 굳이 사장이 날짜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일단 4대보험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지연신고에 의한 이자율 적용의 보험료로서 부과되고, 고용보험의 경우, 지연신고에 의한 과태료는 있습니다.3.3% 사업소득신고 취소신청의 경우, 취소신청에 의한 불성실가산세가 있는데,이 부분에 대한 회사와 근로자간의 협의는 있어야 할 것으로생각됩니다.기본적으로는 사업주가 체납한 보험료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임금체불 진정 등 넣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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