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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난임 무급휴가는 법적으로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률적으로 난임 시술을 위한 휴가는 부여받을 수 있지만 난임을 위해 몇 개월 동안 무급 휴가를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회사에서 별도의 취업규칙으로 보장하고 있는게 아니라면 난임 무급휴가 사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0.22>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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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시 날짜는 언제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본인이 퇴사하고 싶은 날짜를 적으셔야합니다그 효력이 언제발휘될지는 그 후의 문제이고요, 30일 전 통보하는것이 보통이지만, 사업주가 합의해주면 즉시 해지도 가능하기때문에 본인이 사직하고 싶은 날짜를 적고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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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시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어떤게 근로자에게 더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상은 법률에 있는 제도기 아니고, 보통 회사에서 3일이내의 업무상 부상에 대해 산재처리를 피하기 위해 하는 조치입니다엄밀히 말하면 산재 은폐입니다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부상이 사실 더 심각했다던가) 산재로 넘어가기가 어려워질 수 습니다공식 절차인 산재를 이용하는게 더 좋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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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8000달러 준다는 인터넷 글이 있는데 실제로 괜찮을까요?? 외국이네요 캄보디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이 8000달러면 한화로 약 1200만원입니다잘못해서 저런거 신청하면 해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이상한데 눈 돌리지마시고 본인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세요"'월 400만원, 숙식보장' 된다는 동남아 '해외취업' 갔다가 노예될 뻔했습니다"최종수정일 2024.02.29. 10:1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모범택시2'고수익, 항공권, 비자 등을 지원한다는 SNS의 구인 글을 보고 덜컥 지원했다가 큰 위험에 놓일 수 있다.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해외에 데려가 감금·폭행이나 박을 통해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도박과 같은 불법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의 취업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며 정부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 3개국이 메콩강을 끼고 접하는 산악지대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가 부쩍 늘고 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신고가 접수된 피해 건수는 55건으로 피해자는 모두 140명이었는데, 2021년과 2022년 각각 4명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지난해 94명으로 급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올해 들어서는 지난 한 달간 38명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한 달 동안 이미 지난해의 40%를 넘긴 셈이다. 다행히 피해를 신고한 사람들 모두 구출돼 심각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신고하지 못하고 현지에 머무는 피해 사례도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주요 사기 수법을 보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고수익 해외 취업'을 내세워 항공 티켓 제공, 숙식 보장 등을 미끼로 현지로 유인한 뒤, 지원자가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는다. 이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등 불법 행위를 강요하는 식이다. 일례로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인터넷에서 동남아 지역에서 일할 근로자를 구하는데 월급 400만원에 숙식까지 보장한다는 글을 보고 갔다가 불법 도박 관련 일을 강요받았다. 다행히 가족들과 연락이 닿아 감금 4개월 만에 다른 한국인 피해자 18명과 함께 구출됐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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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가게 근무시 일 9시간 이상 일했을경우 1.5배는 못받아도 연장수당은 받을수 있는지 그 연장수당은 1시간에 얼마로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해 할증은 못받습니다만, 그 일한 시간 자체에 대한 보상은 받습니다시급이 만원이라면 만원만 받는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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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직장에서 2년넘게 일했고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기 2개월 계약직 후 근로종료 후에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했기 때문에 단기계약직 종료이후 회사가 재계약 원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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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로 전직 연속 근로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회사로 옮기는것을 전적이라고 합니다보통 전적을 할 때는 고용관계 등 근로조건이 승계된다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긴 합니다.만일 위와같은 내용의 협의등이 없었다면 전적은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단절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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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다가 두 곳 다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받는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준으로 결정됩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두 회사 중 한 곳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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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상실 또는 정지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자격이 상실되거나 취소된 자도 포함되는것으로 해석됩니다만일 회사에서 운전 업무에서 종사하는 경우 이로인한 징계 또는 통상해고가 논의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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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추가근무 수당 얼마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처리방식이 다릅니다주휴일인 일요일과 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에따른 할증이 적용됩니다8시간 이내의 경우 50%가 8시간 초과의 경우초과시간은 100%가 가산됩니다토요일은 보통 무급휴무일인데, 주40시간을 일했다는 전제하에 그후 이 날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로 취급되어 50%가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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