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알 수 없습니다해당 조항만으로 정규직이냐 무기계약직이냐 판단이 불가능합니다아닙니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다만 임금 등에서 차이가 있을텐데 이것은 현재 올린 정보만으로 파악이 불가합니다그리고 계약서에 무기계약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하는것고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과 근로계약을 참고해야겠지만, 회사의 차량을 이용해 화물을 수거하는 형트라면, 화물 운전을 시작하여 화물을 수거하러 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근무시작으로 보아야 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1. 부당해고의 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2.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유 1)경영상의 이유: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해고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합리적인 해고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거나, 해고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근로자의 귀책사유: 근로자의 잘못으로 해고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는 과도한 징계인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4)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3. 절차적 사항 위반으로 부당해고로 인정된 케이스 * 해고 통보 절차 위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와 무관합니다 1)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위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4. 부당해고 구제 신청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심판하고,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원직 복직 또는 상당한 금전 보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거 함부로 삭제했다가는 손해배상청구 당하십니다애초에 회사에서 회사의 컴퓨터로 작성한 모든 파일은 회사의 자산이지, 개인의 자산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 적용 범위: 성별, 혼인,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 예외: 직무의 성격상 특정 성별만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법령에 의해 차별이 허용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고용상 차별금지법은 입법논의가 있으나 아직 입법된 법률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회사가 그러한 요청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업무의 배치전환 등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가 요구하는 업무 등으로 배치전환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자가 건강검진 등을 통해 이상소견이 나왔을 경우 사업주에게 야간근로 제한 등 일정부분 조치를 부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부당해고란?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도 부당해고 대상: 기간제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없습니다규정에 경조휴가가 없을 경우 경조휴가는 순전히 사업주의 재량이며, 개인사정으로 결근이 불가피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 된시점부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이미 발생한 휴가는 유효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합리하다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법률에 위배될 경우 그 자체로 무효이지만 향후를 위해 노동부 진정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는게 좋습니다반면에 금액의 과소, 연장근로의 사전 지시 등 법규정의 한도내에서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수용했던 사항들은 사업주와 협의하여 개선해나가는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아래 사항들이 주요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임금: 임금의 구성 항목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하루 또는 일주일의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 휴일: 주휴일, 법정 공휴일, 약정 휴일 등 휴일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연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 발생 조건, 휴가 일수, 사용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업무 내용: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근무 장소: 근로자가 근무할 장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 계약 기간: 근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해야 합니다.추가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사항: *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을 두는 경우, 기간과 수습 기간 동안의 임금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퇴직 관련 사항: 퇴직 사유, 퇴직 절차, 퇴직금 지급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복리후생: 식대, 교통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 기타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추가로 지켜야 할 내용: *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차별 금지: 성별, 연령, 국적, 장애, 병력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 의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