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신님의 고용·노동 분야 답변 목록 - 415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주52시간 근무에 대해 다른 나라도 적용하고 있는 국가가 있나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외에서도 근로시간을 제한하는경우는 많습니다만 연장근로를 월간단위나 조금 더 유연한 방식으로 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면 한국은 근로시간을 일간(8시간)과 주간(40시간)의 이중으로 규제한다는 것입니다.해외랑 단순 시간으로 비교하는것은 적절하지 않고 해당 국가의 주요산업, 경쟁위치, 자원유무 등 고려하여 법규를 구성하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네요미국: 1주 40시간미국은 법정 노동시간이 1주 40시간으로만 돼 있고 1일 근로시간은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한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일부 주는 일 10시간 또는 12시간을 상한선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하면 얼마든지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는 구조인데요. 대신 연장근무를 할 경우 1.5배의 할증 임금이 지불됩니다일본: 1일 8시간, 주 40시간일본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하루 8시간으로 우리와 동일합니다. 반면 연장 근로의 상한 규정을 1일, 1주 단위로는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연장근로 총량을 1개월 45시간, 1년 360시간 한도로 제한했는데요. 필요할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 법정 휴일의 휴일 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연중 6개월 동안 별도의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독일: 1일 8시간, 연장 근로시간 최대 2시간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24주 이내에 일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영국: 주 48시간다만, 연 장근로에 대한 정부의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게 특징인데요. 정부가 아닌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 계약 시 연장근로 수당과 연장근로 시간의 계산법 등 구체적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프랑스: 주 35시간, 1일 최대 10시간프랑스도 독일처럼 연장근로를 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 주 35시간 초과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적용하는데, 1일 10시간, 1주 48시간, 12주 평균을 냈을 때 한 주 44시간이 넘지 않도록 기간별 최대 상한선을 정했습니다.스웨덴: 주당 40시간 정도로 정해져 있으며, 추가 근무는 거의 없습니다캐나다: 주당 평균 32시간 근무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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