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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일에 급여가 지연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합니다.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하게 됩니다.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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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은 요리 잘하는 여자와 능력있는 여자중에 누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개인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맞벌이라면 어차피 요리할 시간이 부족할테니 급여라도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주말에 와이프가 요리를 해줄때면 돈이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와이프의 돈으로 고오오급 음식을 사먹으면 역시 급여 높은게 최고지라는 생각도 듭니다.전적으로 개인취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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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들어가게 되어서 일 하게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미약하긴한데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우선 알바하던 곳에서 12월달 월급은 1월에 추가 근무를 하는것과 상관없이 바로 받는게 맞습니다.취업하시는 회사의 업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설명절 당일에도 근무하는 회사가 간혹 있습니다.그외에 대다수의 회사들은 취업 이후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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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퇴사일자 조정해서 준다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가를 다 사용하게 해서 돈으로 줘야 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겁니다.1월 10일에 퇴사하면 1월 1일에 발생한 휴가의 거의 대부분을 돈으로 줘야하니깐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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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서 변호사로 전환후 다시 검사가 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검사는 공무원이기때문에 검사를 관두고 변호사로 활동하시던분이 아무때나 다시 검사로 임명될 수는 없습니다.다만 특검과 같이 특이한 케이스로 변호사가 검사로 임명될 수는 있습니다.국회나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위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대통령은 위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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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기간제법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지방 기간제법이라는것은 없습니다.국가언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하나만이 존재합니다.최저시급은 모두에게 적용되는데, 이는 복지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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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는 왜 아르바이트라고 부르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국에서 60년대에 독어 공부하던 사람들이 해당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 가까운 나라인 일본 또한 그러한 유래로 일어로 "아르바이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고착화되었습니다.원래 단어가 한 번 정착되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저 용어를 사용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알바몬 등)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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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식대는 통상임금이 될 수 있으나, 연장수당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소정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연장근로, 야간근로는 애초에 소정근로에 포함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정성 여부에 상관 없이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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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일부로 알바를 못나오게 하는데 노동청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 출근을 막거나 이유없이 근로수령을 거부하면 채권자 수령지체라고 하여 그날 근로를 했었다면 받았을 임금 전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질문자님께서는 금토일 알바로 정해져있는데, 사장이 금토일 출근을 못하게 막고 있다고 적으셨습니다.그렇다면 해당 3일을 다른 날에 일하고 계신것인지? 아니면 아예 출근을 안 하시는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계약서에 그러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일 아예 출근을 못하도록 사장이 막고 있고 이로 인해 급여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이에 대한 신고 및 보상수령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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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흔히 공무직이라고 해서 공무원 중에서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수당 등에서도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있고 연금에서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공무직은 퇴직을 하면 일반 사기업처럼 퇴직금이 나오고,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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