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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산재보험의 경우, 다른 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이나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의 당연가입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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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구제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회사측이 해고사유로 명시한 것에 대해 반박할 증거그리고 회사의 인사규정 등을 확보해두심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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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은 기업이 의무로 지급하는 돈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명예퇴직금은 법률과는 상관없이, 퇴직을 촉진하기위하여 해당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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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크리스마스는 휴일근무수당 적용됩니다.예전에는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일뿐, 일반 기업의 휴일이 아니였는데, 현재는 법률 개정에 따라 일반기업에도 모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만 일요일같은 경우, 근로계약에서 소정근로일을 일요일로 정한 이상 통상의 근로일일뿐 휴일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매주 적용받는 휴일은 토요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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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시 작성한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그 임금청구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포기를 하는 각서는 법률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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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고 법률상으로 특별히 어떠한 권리가,부여되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른바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해고회피의무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직금 외에 보상은 각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특별히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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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포함되는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이 법에 나와있으며, 그 외에도 중요한 사항은 계약을 통해 정해두는것이 좋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아래와 같습니다.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취업규칙으로 정해야하는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상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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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시 신고 방법과 법적 조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진정이 제기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건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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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할 때 회사에서 제한을 둘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제한을 두는 것이 가능은 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어떤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거처럼 해당 시기의 연차사용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지는 별도로 판단해봐야할 듯 싶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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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는 적용되나 같은 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의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10시간 근로를 했다고치면 10시간치의임금만 받을 뿐 추가적인 할증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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