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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협상 후 소급분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시점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경우라면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다만 소급분의 경우, 단체교섭 합의를 통해 예컨데 임금이 4월 1일 인상되는걸로 가정하고 4월 1일부터 12월까지의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거겠죠?이런 경우 통상 노사합의를 통해 소급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일을 정합니다.때문에 기존의 월급 지급일과는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사합의서를 확인해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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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전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과거에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아끼려던 일부 회사의 관행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방법은 위법합니다.퇴직금은 퇴직시에 비로서 지급해야하는것이며, 1년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리도 없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아울러 상여항목으로 지급했다는 부분 또한 명목만 퇴직금이지 실질적으로는 상여금 등을 퇴직금이라고 포장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결론적으로 저러한 방식의 퇴직금은 인정 될 수 없지만, 퇴직금 또한 그 권리가 발생했을 때부터 3년간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청구가 불가능해 보입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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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다가오고 퇴사통보가 내려왔는데 그 전에 다른 직장에 합격했다면 퇴사 전에 인수인계를 꼭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인수인계는 정확하게 하심이 좋습니다.보통 대다수의 회사에서는 퇴사 전 통보기한과 인수인계를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고, 덩달아 인수인계 미진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함께 명시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라도 서면으로 인수인계하는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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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일 공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달력상의 빨간 날, 즉 공휴일은 원래는 일반기업이 쉬는 날은 아니고 관공서 등 공무원이 쉬는 날입니다.그런데 민간기업에도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면서, 공휴일에 쉬도록 변경되었습니다다만 현재까지는 5인이상 기업에게만 적용되기때문에 5인미만 기업의 경우 여전히 공휴일에 직원들을 쉬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여기까지가 원론적인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회사에 적용하면만일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회사에서 빨간 날은 쉬게 해준다"는 것이 회사에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한다"는 사규가 있다는 의미라면 10월 1일은 휴일이 맞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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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금 주 3일 5시간 근로자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안정됩니다.때문에 해당일에 근무를 하신다면 가산 적용도 받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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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여금 금액을 같이 올려주며야 계산이 되지 않을까 슾은데...상여금 대략 2백만 정도로 계산한다치면 통상시급은 약 12500원 수준 아닐까 싶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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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아르바이트 야간수당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야간근로수당의 대상이 됩니다22시부터 1시까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할증 적용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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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관리자와 화의 도중 테이블을 내리친 것에 대한 징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징계 절차는 법에 정해진게 아니라,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에 징계규정이 있는지, 징계 절차에 따랐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때문에 남기신 질문으로는 징계 절차에 대한 부분 파악할 수 없습니다.관리자가 휴무를 앞 당긴점 또한 개인의 휴가사용이라면 문제 될 여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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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산재 처리가 많이 발생하게되면 회사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올라가거나 평판 저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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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없는회사 법적으로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월차)휴가가 없는 회사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만, 질문자님의 소속 회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야할 듯 합니다아웃소싱 소속이면 말씀하신 회사가 아닌 별도의 회사 소속이라는 얘기인데, 양 회사간의 법률관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책임 소재가 명확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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