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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깍는다는데 이럴수도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흠...폭언과 압박에 해당되는지는 다소 미묘합니다만실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여 직장을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다만 임금/근로시간이 20%이상 감소한경우에 해당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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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에 관련 법조문 첨부드립니다.안타깝게도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20.3.31 개정)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012.2.1 개정)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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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무단퇴사 무단결근시 법적인 책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무단퇴사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약은 의사표시 후 30일이 경과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30일동안 인수인계를 하는게 보통이죠.이러한 인수인계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안 나오게되면 무단퇴사가 됩니다.이 경우 우선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볼 수 밖에 없고 또한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는 직원이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입증한다는게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이를 다투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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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 강제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내지 취업규칙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소정근로시간이 아마 8시간으로 되어 있을텐데, 10시 근무시작이라고 치면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9시까지 채워야 8시간입니다회사에서 근무시간을 변경함에 있어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직원 출퇴근 분산을 위해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였던 것이라면 원래의 근무시간인 09~18시로 협상함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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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입사후 언제사용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월차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입사하고 1년 미만인 경우 1달 개근시 1개의 휴가가 생깁니다.연차휴가는 1년 소정근로일의 8할 이상을 출근하면 기본 15개가 생깁니다.1년을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다음년도에 15개가 생기고 이 15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받게 됩니다답변 참조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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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을하면서 개인사업자로 일을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만기본적으로는 근로자는 성실의무가 있습니다그냥 근로를 제공하는게 아니라, '성실히'제공해야 한다는 거죠겸업으로 인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면 안된다는 뜻입니다징계 여부 등은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다소 다를수 있습니다참조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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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근무지 변경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비자발적 이직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돼 출퇴근이 곤란해 이직한 경우"는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답변 참조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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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힌후 사업장에서는 바로 해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황이 조금 애매하네요퇴사의사를 밝히셨고 그 자리에서 사용자가 수락하면 합의퇴직이 됩니다. 굳이 30일을 기다릴필요가 없는거죠그런데 퇴직의사를 밝히셨고 7월 12일까지 한달 동안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셨는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당연히 해고의 사유나 절차등이 준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될테고요다만 퇴직의사를 밝히신만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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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5인미만 기업의 경우 야간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때문에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제공한다고 해도 야간근로의 지급대상이 아니며, 미지급하더라도 노동부에 신고하지 못합니다안타깝지만 참조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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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을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질문자님은 현재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시더라도 그간 받은 실업급여가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때문에 안심하시고 기존 회사에 재취업하시면 됩니다.다만 당연하게도 재취업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았더라도 실업급여는 당연히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참조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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