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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선배가 술자리를 권유하여 술을 마시다 다칠 경우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식적인 술자리가 아니라 직장 선배가 만든 개인적인 술자리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기 때문에 산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공식적인 회식이라거나(공식적인 회식 후 2차로 일부만 가는 경우는 산재에 해당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업무상 접대라거나..그정도는 되야 산재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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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회사의 등기임원의 경우 일반직원과 마찬가지로 연차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수당?은 미사용연차수당을 말씀하시는거겠죠?우선 외국계 회사인지 여부는 전혀 무관합니다.한국에서 영업하는 수많은 외국계회사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의 규제를 받습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임원이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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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휴가규정에서 위법소지가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위화감이 드는 규정이지만 위법성이 있다고 까지는 말하기 어려울거 같습니다.우선,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인것은 맞지만, 사용자 또한 그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때문에 해당 규정이 무조건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다만 실제로 해당 규정을 이유로 시기변경원을 행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상 쉽지 않을 것이며자칫 불승인 - 무단결근 처리 - 징계 등의 절차를 거칠 경우 부당징계 등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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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의 범위내 공휴일이 모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공휴일과 연차휴가에 대해 말씀드리면공휴일은 본래는 관공서의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라서 일반 회사원들이 당연히 쉬는건 아닙니다.그런데 올해부터는 회사 규모에 따라서 공휴일을 일반 회사원도 당연히 쉬는 날로 바뀌고 있습니다.다니시는 회사가 300인 인상의 규모라면 올해부터는 공휴일도 당연히 쉬는날에 해당됩니다.다니시는 회사가 300인 이상인데, 공휴일은 연차휴가에서 제외하였다면 해당 조치는 무효입니다.다음으로 300인 미만의 규모이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공휴일을 쉬는날로 지정하지 않았다면공휴일을 쉬는날이 아니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의해 직원 개인의 연차휴가로 일괄적으로 공휴일에 쉬게 되는 겁니다.여름휴가 또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일에 근로자 개인의 휴가로 휴무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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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관련된 내용으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 : 네 가능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질문2: 이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정년차이가 법정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가 없을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나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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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에 대해 유급휴가를 해야하는지 무급휴가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휴가에 대해서 특별히 유무급을 정하지 않으셨다면 유급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현지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건휴가가 무급일 경우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항입니다.제73조【생리휴가】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심지어 근로기준법은 위와 같이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단협에서 '줄 수 있다'의 표현을 사용한거 자체가 좀 이해가 안가네요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협을 유급이라고 해석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며, 단협 진행 당시의 오고간 논의를 기반으로 판단해야 할 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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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쉬지 않고 근무시 수당은 어덯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네요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유급휴일입니다.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무에 해당하며 할증임금을 받게 됩니다.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100%해당일에 근무를 한 것에 대한 대가로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받게 됩니다.하지만 역시 돈보다는 휴식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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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일할 경우에 지급받을 권리가 생기며, 대략 1년당 1달치 월급 정도를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아울러 퇴직시에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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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게약서로 작성한 정년이 취업규칙으로 작성한 정년보다 더 오래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보통은 정년이 도래할 경우 별도의 판단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가 됩니다.그러나 말씀하신 사례에서는취업규칙상의 정년제도보다 근로계약상의 정년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고시간적으로도 기존의 정년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근로게약을 통해 정년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때해당 근로자의 계약은 20년 12월 31일로 봐야 할 것입니다.아래 유사한 사레 첨부드립니다정년이 자난 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음에도 정년 도래를 이유로 한 정년퇴직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0구합27646, 선고일자 : 2010-10-14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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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에대해 정규직과 계약직에 차등을 둔다면 이것은 차별에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①비교대상 근로자의 유무, ②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의 해당여부, ③불리한 처우의 존재여부, ④합리적 이유의 유무 등을 통해서 판단합니다.반드시 동일노동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상여금 등은 일반적으로는 차별 금지영역에 해당하기도 합니다.다만 저러한 정보만으로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위이 판단기준만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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