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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직관련 질문입니다.(답변요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병가로 인한 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휴직인데 연차로 정리했다는 부분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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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시 이어서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런 세부 운영 규정은 해당 회사 내부의 규정이기 때문에 회사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애초에 법률적으로만 보면 근로자는 본인이 원할 때 자유롱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직 후 사용이나 최장기간 제한 등이 없습니다다만 기업 운영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저런 내부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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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정산 관련 임금채권소멸 시효 3년 적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2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한 개는 이미 소멸하였고, 소멸하면서 질문자님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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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회사 정관의 내용을 무시하고 부적합한 사람을 채용 하기 위해 인사권을 행사하면 직원이 회사 대표를 고발해도 되나요? 회사 대표가 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가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것이 명확하고 이것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배임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또한 주주나 직원도 이러한 사항을 이유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만일 이러한 고발을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하면 부당징계구제신청으로 대응 가능합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사유를 이유로 징계 조치등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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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근무지시 및 이행을 하게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문제 있습니다휴가, 휴직 모두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고 없는 기간입니다때문에 해당 기간에 업무를 시키는거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때문에 업무지시를 해도 따를 필요가 없고, 무시해도 책임을 물을수가 없습니다.게다가 휴가, 휴직이니 일을 시키고도 임금은 안 준게 되므로, 근로자 측에서 문제 삼으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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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투표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혼사 내부 규정으로 과반수 득표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이상 3명 모두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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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통상임금 개정에 따른 인턴급여 소급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식대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자세하게 기재하셔야,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작년 대법원 판결까지 고려하면, 근무일수에 비례한 식대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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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신청했는데 이유서 늦게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뇨 보통 그렇게 안 합니다로 제출기한이 정해져있는데 연락도 없이 제출 안하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조사관한데 연락해서 제출기한을 연기해달라고 부탁하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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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는 18개월동안 180일은 소정근로일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도 포함됩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일주일에 근로일 5일과 주휴일 1일까지해서 6일정도 되겠네요그렇다면 7개월이면 충분히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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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위약금 관련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위약금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이 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위약금을 예정하는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서에 그러한 조항이 있어도 마친가지입니다더군다나 위약금 사유도 팀이 깨져서 같은 말이 안되는 사유라면 더더욱 불가능하고 무효입니다때문에 급여를 미루는것, 상계하는것 모두 불가합니다(법 위반이라는 얘기)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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