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 설명회에서 공지한 내용과 다르게 적용된 사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 사항들만으로 사무직과 현장직의 차별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차별이 아니라는게 아니라 다른 근로조건까지 모두 고려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직군은 근로기준법 6조에서 말하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속하지 않아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지했다가 상황이 변해 유리하게 해준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나쁠게 없으니 법률적으로 문제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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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묵시적 계약연장이되면 기존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근속기간이 1년 11개월이면 1년 11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지 2년치를 못받습니다퇴사의사를 밝혔을 때 회사가 바로 내보내면 해고로 판단 받을 가능성이 높고,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하겠죠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근로자라는 것을 전제로 2년이 초과되면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것이고, 이 경우 해고외에는 학원에서 질문자님을 내보낼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이것은 근로자임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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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안 썼는데 마음대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계약의 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는게 원칙입니다그런데 계약종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계속하고 있다면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묵시적 승인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묵시적 승인은 통상은 근로자가 원하고 회사가 거부하는게 보통인데, 질문자님은 퇴사를 원하시니 회사에 말하고 퇴사하면 될 거 같습니다아마 안 잡을거고 계약 즉시해지에 합의 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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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확인서 발급 거부시 통화녹음 등으로 독촉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어떠한 근무지로 배치할 것인지는 결국 회사가 결정할 사항이고 실제 옮겨졌을 때 의미가 있는겁니다인사발령이 현실화되지도 않았는데, 근무지를 옮겼으면 3시간을 넘는다는 가정하에 구직급여 수급을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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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하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다면은 휴일 근로에 따른 할증을 적용받게 됩니다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휴일의 대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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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연처 사용을 청구하고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거절한다면, 이를 무시해도 사실상 어떠한 제재 등이 받을 지 않습니다. 어차피 퇴사하기도 하니깐요해당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데 만일 그것보다 입사년도 기준이 질문자님께 유리하다면 입사년도 기준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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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저러한 사항을 차별이라고 봐야 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설사 직군간 구조적인 차별이 있다고 가정하여두 법률적인 문제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직군간의 성격이 다를 뿐더러 이것을 규제할 만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때문에 통상 이러한 부분은 노사간의 협의로 해결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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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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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서 통상임금에 인센티브,커미션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 시급제 직원이 휴가를 사용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하는지,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읜 지급하는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기본급이야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이지만 기타 수당 200은 해당수당이 어떠한 성질이고 어떠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회사 매각되면 고용이 승계되는것이 일반적으나서 구직급여(실업급여)대상이 아닙니다그냥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만둔것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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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노무사 행정사 법무사 등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험난이도는 일률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고 대졸기준 통상 2~3년정도 소요됩니다노무사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상담, 지도, 서류 작성 및확인 합니다노사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조정과중재합니다인사제도 및 노무관리 법률자문하기도 하고,기업 급여 관리와 4대보험 업무위탁합니다HR컨설팅 및 고용 관련 자문전망노동법과 근로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노무사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복잡한 노동 문제 해결과 노사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행정사역할행정 절차 대행 및 법률적 서류 작성합니다기업 인허가 업무와 외국인 체류 관련 업무 수행을 하거나 행정심판 대리 등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제합니다전망행정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행정사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의 법률적 지원이나 공공기관에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개업 및 취업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무사역할은 법원 및 검찰청 제출 서류 작성 대행합니다등기, 공탁 사건 신청 및 경매·공매 대리하거나개인파산 및 회생 사건 신청 대리합니다민사 관련 소송 서류 작성전망다문화 사회에서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술 발전에 따른 온라인 법률 서비스와 변호사와의 경쟁 속에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고령화와 상속 관련 수요 증가도 긍정적 요인입니다각 직업은 전문성을 요구하며, 사회 변화와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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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연봉이 질문자님보다 낮더라도 통상임금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품을 임금이라고 하는데 임금은 어떠한 성격,지급 규정, 관행 등에 따라서 평균 임금에 포함되거나 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 여기서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통상 임금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성과급과 같이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한다고 해서 지급이 확정되지 않거나 연장근로와 같이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것들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는 금품이지만 임금이 아니거나 통상임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통상 임금의 계산 방법을 물어셨지만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성질에 따라서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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