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부당해고 상대방 연락 및 화해제도 합의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리해서이기도 하지만 송무에 대응하는거 자체가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기 싫어서 조기에 종료하고 싶어서이기도 합니다네 가장 우호적으로 해석하면 4개월 반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더정신적 피해, 즉 위자료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당했을 때 청구하는 것이긴 합니다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서울지방법원(2002나40400판결)채용 내정이 취소된 사례에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또한 채용내정이 유효하다 치고, 사용자의 사정으로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휴업수당과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이 경우 평균임금의 70%입니다.화해는 결국 협상이기도 하니 위 사례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24
5.0
1명 평가
0
0

징계 후 복귀 시 연차 부여 개수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25년 연차는 24년 근무일수에 따라 발생하는 것인데, 24년에 다른 결근 등이 없가면 8할 이상 출근에 문제 없는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징계외 상관없이 20개 휴가가 연초에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4
0
0

연차미사용수당 계산할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하루치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이란것 자체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부여하는것이기 때문에 8시간으로 계산하는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0
0

수습기간 도중 업무재배치 불응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 자체야 가능하겠지만, 배치전환 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계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은 모르겠으나,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배치전환등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또한 근로기간이 짧아서 실업급여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4
0
0

회사에서 소속감 강요 운운하면서 압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직장 내 괴롭힘 아닙니다회사라는 조직에 소속되었다면 어느정도의 소속감과 협력은 필요하며, 무엇보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이를 종속적 노동이라고 표현하며, 따르지 않을경우 징계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24
5.0
1명 평가
0
0

프리랜서 계약서를 준다하고 계속 안주는 회사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보호법규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도 없습니다당사자간에 민사로 해결할 문제이니 신고해고 의미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4
0
0

주휴수당 미지급 등으로 신고 후 형사조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형사 조정 거치고 원장이 초범이고 개선의 정이 보인다면 미약한 처벌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심플하게 생각해서 애초에 형사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의사에 있다면 끝까지 가는게 맞고, 체불임금 수령에 있다면 돈 받고 끝는게 맞겠죠 본인 선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4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증,학원 운영 등록증, 교육청 등록이 법적인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그런 사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허용된다거나 위법행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계약의 주체가 법인인 학원이라면 인가 받을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겠으나, 근로계약 체결 자체가 불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고를 당한것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야지, 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4
0
0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시 육아기단축근무 급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정성 유무와 상관없이시간외근로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3
0
0

앞으로는 일주일에 4일 근무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4일 근무가 결정된건 전혀 없습니다경제사정 볼 때 쉽지 않습니다대책없이 저런말 하는건 그냥 포퓰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일부 지자체에서 주4일제 한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주4일제가 아니라 하루를 육아를 위한 재택근무인 경우가 많습니다"청주시청 회계과에서 근무하는 임은강 주무관은 일주일에 4일만 출근하고 하루는 집에서 근무합니다.23개월 된 어린 딸 아이를 키우는 임 주무관은 청주시청이 실시하는 '주4일 출근, 1일 재택 근무제'를 통해 육아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