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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배우자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취업시기가 결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다만 통상 사업주의 배우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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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퇴직연금 연차촉진제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해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지만 하게 되면 아래 절차와 같이 진행됩니다1.퇴직 확정먼저 회사에서 퇴직 처리가 공식적으로 완료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4대보험 정리 등 사내 행정절차가 모두 끝난 시점이어야 퇴직연금 해지를 통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2.금융기관 상담 및 신청본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던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지점을 방문하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앱을 이용합니다.방문 시: 신분증, 퇴직증명서(또는 퇴직확인서류), 본인의 계좌정보 필요온라인 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절차를 통과한 후 전자문서로 신청3.해지 신청서 작성 및 제출준비한 서류를 토대로 해지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합니다. 이때 세금이 원천징수된 금액이나 예상 세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4.세금 납부 확인 및 최종 수령금융기관에서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최종적으로 지정한 본인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됩니다. 이후 계좌 해지를 통해 퇴직연금 계좌가 완전히 종료됩니다.작년에 연차사용촉진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을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반면에 올해 발생한 휴가의 경우 연차사용촉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없으니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겠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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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되는 날짜 질문드릴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월 4일까지 근무하고 3월 5일에 재직 중이어야 생깁니다연차휴가는 돈으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 중에 휴식을 취할 목적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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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야갼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또한 주말 근무시 연차는 아마 보상휴가제를 말한거 같은데 이것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해당 사업장 내에서 그러한 절차를 지킨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일 보상 휴가제가 유효하게 도입되었다면,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금전 보상이 아닌 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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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으로 연봉 추정을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봉이라는 표현은 법률 용어가 아니기때문에 회사별로 조금씩 방식이 다릅니다(식대의 지급 방식 및 포함 여부가 판단이 다를 수 있습ㄴ다)시급은 정해져있으니(11892원)11892×183시간11892×20시간×1.5이게 월 급여가 되고여기에 12를 곱하고 식대까지 더한게 연봉이되겠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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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으로 5일 일하면 몸이 많이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신체의 부담 측면에서는 5일연속 노동이 더 힘들긴하죠그런데 휴일이 연속 이틀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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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해서 1년 안됬을때 매달 발생하는 연차 사용 안하면 돈으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이상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보싱해야합니다1단계: 연차휴가 사용 계획 제출 요구 (사용자 → 근로자) 시기: 연차휴가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방법: 서면 (전자문서 포함) 내용: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요구2.2단계: 연차휴가 사용 시기 지정 (사용자 → 근로자) 시기: 1단계 촉구 후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만료 2개월 전까지 방법: 서면 내용: 사용자가 근로자의 미사용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주의사항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에 대해서도 위의 절차와 동일하게 사용자는 서면으로 촉진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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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협의 후의 근무지 이동 실업급여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규정상 협의냐 강제이전이냐보다는 실제로 출퇴근이 불가능할 정도이냐가 중요합니다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하는 경우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하는 경우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이며 출퇴근이 3시간이상일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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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이 잘못된거 같은데요??차량보조금은 경우에 따라선 평균임금에는 퐇포함될 수 있지만 차량 보유 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긴 어렵습니다.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의 관계이기 때문에 결근이나 휴직등이 없다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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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어떤 법률을 위반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3조 위반입니다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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