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면서, 기존사업보호의 필요성, 약정의 필요성과 약장에 대한 대가의 지급여부, 기간의 장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법원은 유효한 약정이더라도 약정 기간을 조금 더 짧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보통 1~2년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흔히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으로 표현하고는 하는데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3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즉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하되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하며 그 외에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등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단축급여는 주당 근로시간 대비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통상임금(100%)을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하는것에 동의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이 내용은 연장근로 등에 대한 사전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연장 근로를 지시하면 이지시에 따라야 된다는 뜻입니다.애초에 연장근로나 특근은 사업주가 지시할 때 하는 것이지 본인이 원한다고 할 수 있을 때 하는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어떤 식으로든 받을 수는 있습니다. 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서라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질문자님께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일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 자료를 갖춰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의 서면 통보 없이 하는 경우 등이 전형적인 부당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부여해야하며 이를 사업주가 지정하는 것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대표등 특정한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흔히 말하는 정규직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되는 케이스입니다기본적인 소정 근로시간이나 소정근로일 자체가 변경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법에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연봉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 최저임금보다는 무조건 높아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바라보는 시각과 용어의 개념차이에서 오는 구분입니다무기계약직은 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측면에서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이 흔히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케이트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무기계약직은 마치 다른 종류의 근로자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양자는 근로조건에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회사의 인사 정책에 따라 가를 수 있습니다